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망하는 편이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과거처럼 경제성장 못합니다
경제규모도 커젔으며 한계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한국의 미래보다는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때 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경제를 이야기 해야합니다
경제학자나 정치학을 하는 분들은 솔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분단이라는 장벽에 더 앞으로 나갈수없음에도
각자의 정치적 포지션에따라 정부정책에 비판을 합니다
통일이 왜? 답이냐면 일단은 무엇인든 할수가 있는 초기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와 영토를 얻는데서 오는 하드웨어적 토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도 폭팔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냉전이라는 진영 대결구도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이 아닌 국가의 모든 '국력'을 쏱아내야하는 국제적 혼돈상태에 빠저있습니다
진영논리로 본다면 A 아니면, B 식이였지만 이젠 A와 B를 선택할수없는 변수의 세계가
되고있습니다 '친북'이니 '반미'니 하는 논리의 논쟁은 사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도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네들 국가 이익에따라 동아시아정책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국가이익으로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과 상충되면 미국의 이익을 선택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이며 자국의 정치 논리에따라 언제나 국제정치를 해왔기때문입니다
휴전선이 있는한 우리는 경제성장 못합니다
그에따라 주변국들에대한 정치적 입지가 약합니다
정작,분단국은 우리지만 통일과 평화에 대한 '지분'이 없는 '바지국가'인게 우리 한국입니다
분단의 주인공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주변 강국들 이해에따라 일희일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주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만 '주체적'인것을 싫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체'를 이야기할때 북한을 떠올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체라는 우리가 주'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아니,그렇다면 주체가 되기 싫다면 우리 자신의 대한 결정을 남에게 맡겨야 하면며
우리 자신도 책임을 지지 말아야죠, 다만 타인에게 모든 운명을 맡겨야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나가리 팔푼이 민족인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알겁니다 민생경제나 국가경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한계이니
갖은 욕을 먹으면서 대북평화라는 기조틀속에 대북경협을 하려는 것이죠...
북한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완결짖지 않으면 한반도는 미래가 없다봅니다...
진영의 한축에 있어 분단으로 반쪽자리 힘으로도 남의 국가에 도움속에 컸지만
이젠 두 다리로 걸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