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붕괴니, 민생 파탄이니 말이 많은 가운데 그제 짬뽕값 9000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저의 견해는 자국민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비록 안착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짬뽕값은 이미 8000원을 넘어선 곳이 수두룩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지난 10여년 이상 외식 가격은 조선족, 동남아 등 외노자를 쓰면서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보전에 투여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내국인 근로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노자들의 임금보전에 막대한 비중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외노자들인 반면 우리 근로자들은 별반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얘기가 무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저개발국 외노자 중 절반 이상이 월평균 임금 200만원 이상(반면 내국인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절반이 월평균 임금 200만원 이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단순노무 외노자에게 이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외노자 월급은 본국의 환차익을 고려 60만원 ~ 70만원 선이며 대만 말레이시아, UA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캐나다의 경우는 철저히 자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근간 위헤 외노자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국가간 노동자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유럽조차 외노자에게 자국민에 버금가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저개발국 외노자가 자국에서 1년 동안 일해도 못 벌 돈을 1-2개월만에 벌어들일 수 있기에 꿈의 나라로 통하며 한국에 출장 온 태국 공무원조차 입국 후 법망을 이탈할 정도입니다.

대략, 세금 떼고 남은 월급 180만원은 외노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는 큰 돈이지만 이 나라 청년들은 저 돈으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80조원이라는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쏟아붙고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며 그 핵심에는 “땀흘려 노동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상 전멸상태”인 극단의 일자리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 외노자 제도는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어진 외노자와의 치열한 임금/일자리 경쟁으로 인해 중소기업, 건설, 요식, 숙박 등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이고 열악한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노자는 우리 서민의 경쟁 상대이고, 이들로 인해 한국근로자의 생존권이 나락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파멸의 전주곡이 언제까지 외면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의 외노자 월급을 국민혈세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막대한 국부 유출(작년 규모 7조 2000억)이며 지금도 외노자와의 잔혹한 일자리 경쟁을 이어가는 자국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인 근로자에게 있어 외노자는 자기 한몸 겨우 살아갈 팍팍한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속화시킨 주범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를 불러온 외노자들에게 국민혈세를 지원되는 것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에 다름아니며 악순환의 반복 그 자체입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재벌, 중소기업 고용주만을 위한 외노자 수를 줄이고 민생의 관점에서 자국민이 일할 수 있게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개선하고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운영되어야지 국민의 혈세가 외노자 해외 송금으로 귀결되면 정작 혜택 받아야 할 내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 혈세로 자국민 대신 저개발국 외국인 챙기는 글로벌 호구도 아니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인상에 필요한 재원 5조원은 한정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혈세가 우리 청년들, 구직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제도를 보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노동 주권이 살아있는 국가의 당연한 상식이며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