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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7 15:04

허위 사실 유포, 선거 자유 방해 사범

글쓴이 : sangun92

가생이 운영진의 공고문이 떴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875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공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3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고, (하략)

=========

여기 가생이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한 자가 있었지?

카** 20-02-16 22:31

청와대는 시진핑 방한 이후로 총선 날짜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
미국은 제2사드 배치 진행중

청와대가 시진핑 방한 이후로 총선 날짜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

총선 날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기 만료 전 50일 첫번째 수요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일을 청와대가 연기하려고 검토중이라고?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것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겠네?

"허위사실유포 시 같은 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허위 사실 유포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을 신고해야 하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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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 20-02-17 15:08 법으로 정해진 총선 날짜를 변경한다니 ㅋㅋ 카 뭐시인가 정신병자거나, 신의한수 같은 보고 지껄인듯 법으로 정해진 총선 날짜를 변경한다니 ㅋㅋ 카 뭐시인가 정신병자거나, 신의한수 같은 보고 지껄인듯



		마이크로 20-02-17 15:15 그거 신고해도 될겁니다,. 그거 신고해도 될겁니다,.



		라케시스 20-02-17 15:18 이젠 함부로 주둥이 놀리면 보내버려야됨 이젠 함부로 주둥이 놀리면 보내버려야됨



		구급센타 20-02-17 16:08 저 븅신은 지가 속고 있는걸 모르나봐요 찌라시가 진실인줄아나 저 븅신은 지가 속고 있는걸 모르나봐요 찌라시가 진실인줄아나



		수염차 20-02-17 16:44 카땡땡 인가 보군요....ㅉㅉ 카땡땡 인가 보군요....ㅉㅉ



		앵두 20-02-17 17:18 신고가 답이죠. 신고가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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