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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5 18:47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또 무산…한국당, 나홀로 반대(종합)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523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 등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여행경비 관련 위증을 했다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채택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한국당 “청문회 위증, 채택 어려워”…與 “본질 아냐, 부적격 병기해 채택”

자유한국당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602만원의 크로아티아 VIP 여행경비 내역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혼자서 602만원을 사용했음에도 부부가 해당 금액을 같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위증 사유 등을 이유로 현 상황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고의로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니니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국민의당 “위증 고의 아냐…보고서 채택 원해”…바른정당 “표결 준거 마련해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을 측면 지원했다.

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청문 과정에서 편향성 문제 관련, 지나치게 서로 공방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했다”며 “위증 여부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정도인지 판단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청문회장 진술을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면서도 “위증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청문 절차에 참여한 4당이 함께 진중한 토론과 협의를 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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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vana1225 17-09-15 18:48
   
좋은현상이네요 ㅇㅇ 알아서 저렇게 야당이 삽질해주니 너무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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