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소득에 따라 벌금도더내게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8-12 21:47

소득에 따라 벌금도더내게끔.

글쓴이 :

가오룬

http://finance.daum.net/index.daum?docid=MD20140812082109432

하지만 새누리당과 그 저소득지지자 들은 반대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밀빵 14-08-12 23:18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은 안하더군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소득 따라 상금도 더 줘야죠. 벌금만 소득 따지는건 법의 잣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불평등이죠. 나쁜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배수로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왜 좋은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배수로 때리는건 생각 안하죠? 법을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형평성 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은 안하더군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소득 따라 상금도 더 줘야죠. 벌금만 소득 따지는건 법의 잣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불평등이죠. 나쁜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배수로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왜 좋은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배수로 때리는건 생각 안하죠? 법을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형평성 입니다.



		zxczxc 14-08-12 23:36 벌을 배로 받으니 상도 배로 받아야한다는 아주 일차원적 사고방식; 벌금은 어떤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다시반복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징벌과 재반복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벌금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차등화 하자는 취지인데 댁이 말하는 상금은 대체 어떤이유로 두배로 해야하는지요? 벌을 배로 받으니 상도 배로 받아야한다는 아주 일차원적 사고방식; 벌금은 어떤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다시반복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징벌과 재반복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벌금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차등화 하자는 취지인데 댁이 말하는 상금은 대체 어떤이유로 두배로 해야하는지요?



		소리없이 14-08-13 03:05 조갑제의 말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빈민층이나 하층민이 기득권층을 더 지지 하고, 부자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1c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서글픕니다~ 참말로 조갑제의 말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빈민층이나 하층민이 기득권층을 더 지지 하고, 부자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1c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서글픕니다~ 참말로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8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80
88102	뭘그리 개성공단에 쩔쩔 매나요 이상한분들입니다 (3)	태양권	02-12	520
88101	조바심이 많이 날끼다 무당 말로는 올해 통일 된다고 호… (3)	호두룩	02-14	520
88100	어제 2016 2월14일 연합뉴스-KBS 여론조사 (1)	ak센돌스	02-15	520
88099	이러다 조만간 국민에게 총질하는거 아니냐.. (2)	할쉬	02-25	520
88098	정게에 있는분들은 더민주당 지지자에요? (11)	구라백작	02-26	520
88097	대통령 차별화된 몸매(토솔림주의) (4)	흔적	03-08	520
88096	전격 경질된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신의 퇴임… (1)	호두룩	03-25	520
88095	사람들이 새누리가 악이라고알고있는데 (4)	엿먹이기	03-29	520
88094	뉴스타파 -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 (3)	처용	03-28	520
88093	정동영 개인패착이 반친노 외친거지요	호두룩	03-29	520
88092	200석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선동하는데 (1)	가상드리	03-30	520
88091	국기에대한맹세 (3)	엿먹이기	03-31	520
88090	YTN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새누리당 ..ㅎㅎㅎㅎ (1)	할쉬	04-07	520
88089	김종훈 아이고 꼬시다 ㅋㅋㅋ (5)	처용	04-14	520
88088	진짜 X맨은 (2)	백수	04-14	520
88087	썰전하겠네 (4)	구라백작	04-14	520
88086	문재인은 사퇴안한줄.알겠어요... (17)	화양대공원	04-15	520
88085	명박이 장로께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3)	호두룩	04-29	520
88084	폭동 vs 민주화 (5)	주말엔야구	05-10	520
88083	? (3)	그러케하셈	05-13	520
88082	다문화 공론화가 안되는 이유 (1)	모름	06-29	520
88081	박근혜대통령의 능력검증1탄 -메르스대처 (4)	U87슈투카	07-09	520
88080	다까끼 마사오의 딸 ""박그혜가 대통령되야 일본에게 좋… (1)	에볼라조심	08-20	520
88079	반기문 대권 출마 시나리오 썰전 (4)	처용	09-22	520
88078	좌파들이 털었다는데 웃김... (75)	까꽁	09-27	520

◀ < 5221 5222 5223 5224 5225 5226 5227 5228 5229 52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