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에선 경제섹터에서 기껏 규모를 키우면 정치섹터가 다 빨아먹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한국에선 경제섹터를 정치섹터가 조종할망정 경제섹터의 단물을 쪽 빨아먹어버리는 대신
오히려 크는걸 도와줌.
한국의 경제체계가 장하준이 좋아하는 풍의 관치경제일망정
경제섹터의 단물을 강제로 빨아먹는 착취적 제도를 갖추지는 않았던 것.
그러나 박정희의 경제발전엔 한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
바로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자기 기반을 아작내놓게 되는 꼴이었던 것.
왜냐? 그것은 박정희가 발전시킨 경제분야가 바로 제조업이었기 때문임.
왜 제조업이 박정희의 기반을 갉아먹느냐?
소작농들은 부모의 경험을 이어받아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안시켜도 되는데
제조업 공돌이는 최소한의 교육은 받아야 써먹을 수 있음.
이렇게 육성된 공돌이들은 기숙사에 모여살았기 때문에
좌파 세력에 의해 (좌파적으로) 의식화되는 일이 잦았고,
이들은 모두 박정희의 적이 됨.
또한 아직 가치사슬의 윗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식의 제조업을 키우려면 필연적으로 곡가가 낮아야 하는데
이러면 농민들이 정권을 싫어하게 됨.
(로농계급, 즉 노동자 농민계급이 좌파들의 주요 회유 및 공략 대상인 것은 이것 때문임.)
또한 산업 자본가들은 소득이 많아지면서 정치에 낄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바라게 됨.
결국 박정희는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꼴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제조업 위주로 경제를 발전시켰던 것.
(이걸 보면 박정희가 대단하긴 대단하다는걸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중남미에선 끝까지 시민들 힘 키우기 싫어서 제조업 발전 안시키고
정치섹터가 경제섹터 흡혈귀처럼 빨아먹기만 했거든.)
하지만 박정희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게 이때 제조업 진흥을 안시켰으면
바로 다음 타이밍에 중국이 제조업에 뛰어들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는 불가능했음.
박정희의 앞뒤안보고 급한 뜀뛰기 덕분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탑승 성공한 것.
그런데 박정희는 제조업 발전 말고도 또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함.
그것은 ‘박정희 헌법’(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 개정)에 소작 금지를 넣은거임.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이 조항은 힘을 다시 추스른 토지자본가 세력(민주당)이 박정희와 대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됨.
또한 박정희가 기업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을 대부분 탕감함으로써
사채업자들까지 반박정희 전선에 끼어듬.
그리고 토지자본가, 제조업 노동자, 중산층, 사채업자들이 모두 모여 박정희와 맞서 싸우게 되고,
박정희는 정국이 불안해지는 가운데에서도 버텼음.
그러나 상상치도 못했던 재규어에 의해 박정희 시대는 결국 끝남.
즉, 박정희는 자기 목을 조르면서 제조업을 키웠던거다.
좌파들이 빨아제끼는 민주팔이, 감성팔이로 집권해서 독재자로 전향한
중남미 사회주의 독재자가 경제성장시키는거 봤음? ㅎㅎ
카스트로 , 호세프 , 체게바라 , 차베스 얘네들 집권후에 국민들은 쓰레기통 빨리 뒤지기 전문이 되었지 ㅎㅎ
배가 부르면 민주주의를 열망하게 되는거다.
작성일 : 18-02-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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