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기를 대통령결정사항이라고 해석하는것도 웃긴게, 진짜 피치못할 경우에 그리고 선거를 사실상 하지못할 경우에 대통령이 연기한다라고되어있기때문이다. 즉,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도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사후적으로 선언하도록하는데 있다는것이다.

 중국과의 국경폐쇄도 안하고 야당이 제안한 긴급재정명령도 안하는 판국인데, 총선을 연기하겠다? 이건 자신들이 총선서 질것같으니까, 뒤로 미루겠다는 꼼수로밖에 안보이는 짓이다.

야당인 제안한 1주일 2마스크... 달성한거 아님 ?

벌레가 꿈틀하는게 뭔일 있으려나
징조를 먼저 안다든데

모지리냐. 그냥 대통령이 판단해서 연기라고 하면 연기야. 뭔토를 달아 니가뭔데 해석지럴이냐고.

근데 지금상황봐선 안하는게 나을듯. 어차피 끝나고 할수있다면 코로나말고 다른걸로 가짜뉴스퍼트릴텐데 차라리 코로나로 가짜뉴스 퍼트리는게 훨씬 대응하기 편함.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96조 (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조문을 봐도 결정사안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아 도무지 선거를 할 수 없겠구나' 내지는 '사람들이 안모여서 선거를 못했구나'할때 나중에라도 선거연기를 선언하도록한다고 해석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이다. 아무것도 안하면 너무 무능력해보이니까, 입법해놓은 취지라고봐야할것이다.

꿈틀꿈틀
글쓴분도 같은 생각으로 적은건데 그냥 무조건 까고 보는구나 도대체가 생각이 없구나

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도 그러지않으니, 확실하게 설명해줄게. 총선연기 가능성이란 말자체가 나오는게 잘못된거라고. 그 이유는 조문해석과 중국과의 국경폐쇄를 안한것, 그리고 야당이 제안한 긴급재정명령도 하지않은것등이다. 그런데도 그보다는 훨씬 중요한 총선을 연기하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이거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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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적은 문구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관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사후 선언이 아니라, 둘이서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앞에 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 조문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잘 봐야지.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이라고 되어있잖냐. 전자가 도무지할 수 없는 상황일때를, 그리고 후자는 너무도 다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미처 선거일이 지나고나버려서 사후적으로나마 연기선언을 해야한다는거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들자면, 영화 백두산에서처럼 큰 지진과 화산폭발등으로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금이 가서 위태로운 건물이나 다리등이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을때, 그때 며칠뒤가 선거이거나 그런 상황을 겪느라 미처 선거는 신경쓰지못하고 지나버렸을때 그때에나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한다는거다.

 좀 조문을 잘 읽도록하자.

니가 뭐길래 예를 만드는데 ㅋㅋ

니가 변호사냐?

그럼, 니가 알고있는 변호사나 법전공자가 있으면 물어봐라. 저 조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내말이 맞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총선연기를 할 수 있는것인지를 말이야. 이 정권들어서 너무 많은게 바뀌고있는데, 그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한것에만 바꾸고그랬지.

 우선, 조국사태를 들지않을 수 없는데,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 세우는거 없앤것도 이게 앞으로가 문제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이나 정치인등, 거악들을 상대로 검찰이 꾸준히 수사를 밀어붙이고 기소를해서 처벌토록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던건데, 조국일가를 보호하고자 이를 없애버린거지. 이를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언론사나 기자들이 가장 큰 타격이라할건데, 종전에는 그냥 차장검사가 일률적으로 특정의 날을 정해서 기자들을 모아서 브리핑형식으로 알려주고 검찰에 출석하는 날짜도 미리 알려줘서 시간에 맞게 가기만하면되었거든.

 근데 바뀌고나서는 더욱 취재에 신경을 써야하고 인맥을 가동해야하며 검찰에 언제출석할지 모르니, 뻗치기 들어가야하고 그때문에 오죽 피곤하겠냐. 이거보면서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무리수를 쓰고있다고 판단했고 아니나다를까,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

 직권남용 역시나 마찬가지다. 원래 처벌하지않는 사문화된 범죄인데, 전정권을 적폐라하여 보복하고자 끌어다댄 형법조문이지. 그러다가 유재수감찰무마사건하고 울산시장지방선거개입사건이 터지니까, 자기들도 직권남용에 걸리게 생겼거든.

 그래서 바로 대법판례를 바꾸어서 그렇게 죽일놈 취급하던 안태근을 무죄때리고 그때문에 서지현한테 뻘줌하니까 법무부로 불러올린거야. 자기는 안불러준다면서 임은정이는 살짝 삐친듯한 인터뷰를 하고말이지.

그럼 사문화된 법령을 왜 나둔건데? 뭔 개뼈다귀먹는 소리.
직권남용이 그동안 고위공직자 애들에게 적용되지못한건 기소하는 검찰, 재판부 같은 법비들과 한통속이었고 더더욱 물적 증거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으니 그랬던것이고.

닭순실 국정농단은 테블릿증거나 청와대 등 물적, 인적 증거와 증언이 넘쳐나는데 비교할걸 해라. 인간아.

한심아. 천재지변이 무슨 지진이나 화산, 해일같은 자연재해로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만을 얘기하는줄 아냐?

천재에는 돌림병같은 역병도 포함된 용어다. ㅉㅉ

병에 감염되어 사망자가 속출하는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모든 자연적 재난을 통칭하는 말이란다.

좀 알고 지끼자. 친박아재요!

대체 나라를 얼머나 막장으로 끌어내릴려고 그러는지...ㅉㅉㅉ

애가 상당히 모자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