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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가 과거에 현실적인 한계에 있을떄 어쩔수 없이 만든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일 뿐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보완이 되면 될수록 직접민주주의로 가는게 맞는거임 ㅇㅇ 사상의 철학적기만이 전무한 무식쟁이들은 당근 이 원리를 모를수밖에 굳이 이야기하면 대의민주주의는 부러진 다리를 보조해주는 부목에 불과할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의 규정은 민주정, 공화제의 틀을 정의한 것임.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의원, 기타 선출직을 선거로 선출할 필요가 없음. 광장에 모인 쪽수로 정하든지 인터넷 여론조사로 정책을 정하면 됨. 그런데 경찰 추산 1만명, 주최측 추산 100만명의 그 쪽수는 누가 계산하는 것인가? 국가가 몇십명의 씨족 단위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대의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것임.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무정부주의 주장과 같은 것임.
플라톤이 중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중우정치로 하등한 정치체계로 일갈했고 현대의 수많은 선진 정치 시스템이 대의제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것두 맞습니다만, 하지만 어떤 시스템두 완벽할 순 없죠.
분명 대의제 의회민주주의가 유사이래 가장 효율적이구 민주적이란건 역사적으루 이미 검증된 것두 사실이죠.
즉 이런 대중 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대리자 대리기관으로써 의회가 빠르게 의사 취합과 결정을 할 수 있단 점에서 직접민주제에 비해 효율성이 있을 것이구 또한 다수의 생각과 의견을 취합반영한다는 측면에선 왕정, 군주제에 비해 온전히 민주적인 절차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미래의 정치체제는 지금껏 검증된 가장 합리적이구 이성적인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여 뼈대를 갖추되, 다만 부정부패로 인해 제대로 민의를 반영되지않거나 이견과 갈등이 많은 부분의 갈등 조정과 관리적 차원에 있어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게 맞다는게 중론이쥬.
대표적으루 검찰비리와 투명성을 위해 정권 권력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지검장 직선제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구 당리당약만을
쫒는 국회의원을 임기중에라두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등이 헌법개정과함께 또한 법률개정으루 이런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끔 보완해가는게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