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전에,(정확하게는 바로 1년전에) 일본의 전국시대의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조선 조정이 일본에 일종에 첩보단을 파견한다. 무려 200명이나 말이다. 선조에게 보고하길,
서인 황윤길은 일본은 반드시 쳐들어올것이라고 했고,
동인 김성일은 일본은 자국내의 문제로 골치아프니, 우리한테 쳐들어올리가 만무하다고 보고한다.
동인인 김성일이 왜 이따위 헛소리를 했는지 잠시 고민해본다.
1> 서인에게 맞서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2> 알아봐야 국민들 걱정만 끼치니 모르게 한다.
3> 일본에 매수되어 있었다.
4> 정말로 멍청해서 전쟁준비 중인것을 몰랐다.
16세기에 전쟁을 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몇십만의 군대를 양성하고 먹여살리기 위한 병참을 확보해야하니, 운송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더구나 조선과 일본사이엔 바다가 있으니 수백척의 배를 건조해야 한다. 엄청난 사회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 말이 안됀다.
고로 4>는 말이 안돼고, 1.2.3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한다.
어느쪽이 진실이던지 실로 동인들은 멍청한 짓을 한것이다.
3>은 조선의 유교적인 우월주의를 생각하건데 불가능하고, 2>는 그마나 납득할지 모르나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있는데 1년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준비하는게 낳을것인지 아니면 걱정안하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나을것인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1> 고로 당파싸움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하겟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무슨 마가 끼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원래 당파싸움이 조선사회에서 시작된것은 소위 양반이라는 관료층에 대한 일종의 특권 때문이었다.
양반은 문무의 관료를 치칭하는 용어로써, 양민이상의 계층에서 시험을 쳐서 관료가 되면 사회지도층인 양반이 될 권리가 주어졌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에서 가지는 각종 권한에 비해서 그 수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점이다.
시험을 쳐서 뽑기 때문에 세습이 불가능하다. 물론 당시에도 집안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관직자체는 세습이 불가능했다. 대신 누구집안이 정승집이다. 이런 평판은 상속되는 것이고 소위 권력을 가졋을때 한자리씩 해놓고 지주화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 관료층이 지주화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관료가 지주가 되고 이들이 지배하는 땅이 점차 많아지면, 양민들 (자영농)의 토지는 어떻게 될것인가? 그래서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점차 외부로 밀려나간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지 않던 섬에 개간이 이루어지고 산속에서 화전농이 생기고, 다 이런 사회적 변화때문이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정확하게 말해서 이런 현상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도 했다. 개간을 위해 숲을 없애는 과정에서 맹수들의 생존영역을 침범하니 이들을 잡아없애는 법도 만들었다.
관직의 수는 한정된 것에 비해 지원자는 터무니 없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파벌이 형성된다. 관직을 자기 파벌이 독점하기 위해서 상대편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왕이 무슨 힘이 있겟는가? 사회적인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치적인 흐름을 왕의 말 한마디로 바꿀수 있다면, 그건 왕이 아니라 신이지.
세종때는 사회의 생산력이 증가하고 때문에 일종의 호경기가 만들어진다. 그만큼 정부의 세수도 늘고 관직수도 늘었다. 하지만 인구 증가해 비해 생산력이 증가하지 못한 중기 이후에는 세수도 증가하지 않는데 관직은 그 숫자를 유지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한번 정승집안은 지주화 되었기에, 후대의 고관이 해먹을 땅이 없다. 후자가 해먹기 위해선 전자의 특권을 뺏어야 하는 소위 제로섬게임이 된것이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사화, 당파 싸움의 역사는 조선왕조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다. 왕이 현명할때는 이들사이의 일종의 반복과 갈등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왕의 견해를 관철시킬 배경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왕이 우둔할땐 되려 이 반목과 갈등에 왕조차 목숨이 위태롭기도 했다.
조선이 유교의 국가고, 동방예의지국이라... 말은 참 멋지다.
하지만 그 실상엔 결국 가진자는 더 가지려 하고, 새롭게 힘을 가진자는 또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인간 욕망의 싸움들로 가득하다.
몇 백년전의 이야기를 이제와서 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정치판은 이때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소위 애국보수를 자처한다는 한국의 우파는 무슨 거창한 가치나 사상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아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후원한다는 우파의 매체들은 '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 따위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만일 어느날 우파의 개역할을 자처하는 변희재 따위가 갑자기 자유의 책임을 내세우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운운하면 바로 토사구팽당할거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란 엄밀하게 말해서 자신들이 기득권으로 벌어놓은, 혹은 벌게될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고상하게 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덤스미스나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나 애네스 케로나 제임스 뷰케년을 인용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인용하는 학자들이 자유만큼이나 책임도 중시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유주의의 첫 시조라고 하는 애덤스미스가 사실은 토지공유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의견에 많은 부분 찬성하던 사람이기도 햇으며, 프리드먼과 뷰케년의 시카고 학파의 수장인 프랭크 나이트가 원래 독과점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1910년대의 미국정부의 입장을 학문적으로 지지하던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은 쏙 빼버린다.
실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구해질 것이 아니다는 점이다. 동인들이 서인들에게 맞서기 위해 국란에 대한 의견을 달리했을때도, 결국 그 방식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관직에 오른게 무슨 대수겟는가?
오늘날의 소위 한국의 우파도 별반 차이가 없다.
국제 상황은 향후 10년사이에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급변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나라다. 우리가 실제로 상대해야 하는 나라는 북한이 아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국가들 뿐이다. 지금은 미국에 모든 것을 기대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미국내 상황에 따라 한국은 버리는 패가 될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만일 생겨난다면 200%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우파는 소위 자기만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지켜줄 사람들조차 내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이 그마나 희망적인것은 소위 아래에서 부터의 대의가 만들어지면 위아래로 합심하여 응집력을 발휘하는 것에 뛰어나다는 것인데, 한국의 우파가 하는 짓은 이 응집력을 와해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근시안적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은 의병으로 막았지만, 병자호란은 막지 못했다. 아니 의병이라는 것이 없었다.
당연히 그럴수밖에, 왜란이 끝나고 소위 양반들이 합심해서 세금 부담을 양민들에게 떠 넘겼으니, 양민들이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켜줄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기득권층이 얼마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인간심성인 이상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먹어야 한다. 그 특권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될때야 의미가 있다. 사회적인 관계자체가 붕괴되는데 권리를 주장한들 아무 의미도 없는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법에의해 보호받던지 제도에 의해 은행에 의해 보호받던지 말이다.
그 답도 없는 멍청이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알바짓을 하고 있는 더 답이 없는 꼴통들의 글을 보고 있자니 왠지 눈물이 나올것 같다. 애국보수는 니뮈.. 저딴 바보들을 위해 열심히 살다간 진짜 애국보수들은 무덤에서 하이킥을 할지도 모르겟다.
작성일 : 16-11-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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