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정권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초스압) 문재인 대한민국이 1년간 이룬 일들 (2017.05.09 ~ 2018.05.09)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110931
응 아니야.
2. 수출은 감소하고
文정부 첫해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증가율 '1등' (2018.2)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16001706
벤처기업 수출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중국과 베트남 수출 급증 (2018.1)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344
응 아니야.
3. 생산성은 저하되고
생산성? 공장 가동률을 말하는 건가요? 자유당 현수막 보면 '공장 가동률 최악' 맨날 써있던데.
아,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구요?
응 아니야.
제조업 침체, 건설업·조선업 등 한국의 강세분야의 전세계적 불황,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해외로의 공장 이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4. 기업 옥죄기로 기업 해외 탈출은 가속화 되고
해외 탈출, 기업 옥죄기가 뭘 말하는 거죠?
관련 팩트 하나씩 짚어봅시다.
(1) 신규 벤쳐 설립, 투자 역대 최대 수준
“1분기 신설법인 2만6700개로 사상 최대” (2018.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20825
1분기 신규벤처투자 6천348억 원으로 사상최고…작년동기 비해 57%↑ (2018.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8751&ref=A
(2) 韓법인세율 높다고? 실질 세부담은 OECD 최하위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7/0200000000AKR20170707104900002.HTML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OECD평균(24.5%)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나,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평균 18%로 OECD 평균(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이다.
(3)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한다는 근거는?
보통 기업들이 활동 영역을 해외로 옮겼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해외직접투자' 지표를 살펴봅니다.
통계청 공시 해외직접투자 금액 (2010.1 ~ 2017.12)
진폭이 살짝 높아졌군요. 큰~일이다~
근데 지금보다 높았던 2010년, 2011년, 2016년, 2017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5. 소득은 줄어들고
올해 임금, 작년보다 많이 오른다…한은 “3% 중후반대 상승할 듯”
http://www.sedaily.com/NewsView/1RYENBWQLE
응 아니야.
6.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파산 직전이고
본자료는 가생이에 다른분이 한번 올렸던 자료입니다.
작성일 : 18-06-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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