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울나라가 사기범죄율이 1위라면서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0-18 10:12

울나라가 사기범죄율이 1위라면서요?

글쓴이 : 어이가없어

주어없음 하면 무죄인지라.....

다들 그거 노리는게 아닐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객관자 16-10-18 10:52 한국의 경우 돈을 빌려서 못갚을 경우 이를 '사기죄'라는 범죄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외국에서는 돈을 빌려서 못갚을 경우 다른 죄목을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돈을 빌려서 못갚을 경우 이를 '사기죄'라는 범죄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외국에서는 돈을 빌려서 못갚을 경우 다른 죄목을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이가없어 16-10-18 10:55 돈을 빌려서 못갚는 건 울나라도 사기죄가 아닙니다. 갚을 생각 없이 빌렸을때만 사기죄이고 이건 외국도 같습니다. 돈을 빌려서 못갚는 건 울나라도 사기죄가 아닙니다. 갚을 생각 없이 빌렸을때만 사기죄이고 이건 외국도 같습니다.



		객관자 16-10-18 11:36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생각이 있는 지 없는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현실로는 돈빌려서 못갚으면 경찰은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다른 처벌조항이 딱히 없을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생각이 있는 지 없는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현실로는 돈빌려서 못갚으면 경찰은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다른 처벌조항이 딱히 없을 겁니다.



		어이가없어 16-10-18 11:40 그런 사람들이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했다고 전부 사기죄?...말도 안되죠...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기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쳐먹고 몇년 감방 다녀오면..이익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했다고 전부 사기죄?...말도 안되죠...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기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쳐먹고 몇년 감방 다녀오면..이익이니까요...



		객관자 16-10-18 11:55 파산해도 처벌합니다. 처벌 안되면 돈 빌린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처벌방법으로 '사기죄'라는 항목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한국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파산보호 신청하면 처벌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게 맞는지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 파산해도 처벌합니다. 처벌 안되면 돈 빌린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처벌방법으로 '사기죄'라는 항목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한국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파산보호 신청하면 처벌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게 맞는지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



		boomboom.. 16-10-18 11:57 사기를 솜방망이처벌해야 해먹기 유리함. 주어가 없음 사기를 솜방망이처벌해야 해먹기 유리함. 주어가 없음



		코리아헌터 16-10-18 14:24 아무거나 사기라고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거나 사기라고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7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75
87877	안철수 측, 딸 안설희씨 관련 루머 명백한 허위사실..."유… (4)	민성	04-10	519
87876	문재인이 이시장의 최대 난적인 이유 - 한 편 프레임의 … (10)	bigrio	04-01	519
87875	주사파뽑고 싶으면 전향한 주사파를 뽑아야지 (1)	인간성황	05-10	519
87874	지방선거 압승이 너무나도 중요한 데 (2)	도이애비	05-07	519
87873	김어준 블랙하우스로 관심폭증 유병언, 세월호	국대	11-05	519
87872	[북유게] 미국에서 정통있는 언론사 기자질 하려면	유수8	11-20	519
87871	거론이 됐으니 글을 안쓰기도 거시기합니다. (27)	샤를리	12-03	519
87870	[영상]특별 대담-2018 한반도 전망(문정인, 정세현) (3)	산너머남촌	01-04	519
87869	학습능력 제로의 한국인들 ㅉㅉㅉ (18)	비트고인	01-16	519
87868	김홍걸 위원장 트윗, <법원이 박근혜 정권 시녀 노릇 … (5)	krell	01-23	519
87867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19)	코리언파워	01-28	519
87866	그래도 자유당 이사람은 정상같더라 (7)	슈크림빵빵	01-29	519
87865	북, 금강산 공연 취소 이유 (18)	청어구이	01-30	519
87864	한반도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들 (14)	고소리	02-16	519
87863	전쟁나면 한국전국토가 초초화된다는 가정은? (17)	레옹쓰	02-18	519
87862	샤씨야 이게 최소한의 정보라는 거다 (16)	새연이	03-17	519
87861	솔직 촬스는 제2의 맹바기 503이 맞다 (22)	새연이	03-21	519
87860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신 세 분 (11)	대한을위해	04-13	519
87859	특검? 정신 나갔나ㅋㅋㅋ (1)	ㅅㅇㄷ	04-19	519
87858	좀 귀찬을거다 재명아. (3)	4x4rider	04-21	519
87857	일산 프레스센터의 매머드급 규모(펌) (4)	krell	04-26	519
87856	아래 ap통신에서 퍼오신분 이거 읽어보세요 (10)	Yabae	04-28	519
87855	인권변호사에 대해사에 대해 (7)	삼촌이야	05-02	519
87854	홍준표 "보수, 조작된 여론조사에 투표장 가지 않을까 걱… (3)	samanto..	05-24	519
87853	갑자기 궁금해진 꼴뚜기 삼형제 (3)	생글2	05-27	519

◀ < 5221 5222 5223 5224 5225 5226 5227 5228 5229 52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