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Jayden86

조회 : 727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는게 맞다.
최저임금이 낮아서 생기는 영향들이있다.
편의점 24시 배달 24시를 비롯
너무많은 음식점 자영업자들도 다는 아니지만 최저임금과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 회사때려치고 나와 치킨집차리는갓도 적은 직업기회의 탓도 있지만 충분한 월급이 주어지지않아서도 이다)
최저임금이 낮기에 종업원  배달부 택배원을 싸게 많이
 써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최저임금이 낮아 땅콩항공이나 갑질들을 보듯 돈이면 다되는(교육의부재탓도있지만)
 인간의 가치가 낮아지는 부작용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을해도 자립하기 어려워 미래를 포기하고 망가지는 가계들이 늘어나 결국 미래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소비가 줄어들고 돈이 뭉쳐 혈액이 굳듯 경제가 침체될것이다.

이런 부직용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최저임금을올리는데 작금의 모든 경제문제를 최저임금 인상탓을 하는 ㅁㅊ놈들이 많아서 글쓴다.


1.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는게 맞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나라중 하나 인 호주나
높은편인 캐나다 유럽국가들을 봐도 최저임금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눈감아 줄 만하다.(미국도올린다)
내 말은 최저임금 상승이 나라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는 아니란거다.


2. 다만. 최저임금 상승 방법이 잘못되었다.
아마추어적인 정부 진짜

최저임금상승을 할때

2-1 급격한 상승을 결정하였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영업자 및 국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했다.

2-2 뒤늦게 자영업지지원대책을 부랴부랴 세우는게 아니라 먼저 지원대상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했어야한다. 그리고 미리 지원책을 실시했어야한다.

2-3  물가인상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한다.
당연히 인건비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집값에 세금을 붙이면 당연히 집값이 이전보다 비싸지는거고(세금이 오르기전 원래 얻게되던 이익을 판매자는 얻고싶은게 당연히니까 이익이적어지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 올라기는 집값에 편승하는 투기세력이 몰리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거다

물가도 마찬가지 인건비 상승으로 재료비를 비롯 중간유통과정에서 인건비상승이 최종소비재까지 조금씩 적용된다.
무앗보다도 지금까지 억눌려있던 물가 상승 욕구를
엄청나게 자극하고 핑계가 될수 있다는거다


즉 인건비요인이 50원이라면 시장에서는 이번핑계도 있겠다 100원 올려버리는거다.

이런데 물가 인상 억제 책을 준비하지도 조사하지도 않고 멍때리다.
정책 결정자가 물가랑은 상관없어요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명박근혜보다 비굦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격자다
근데 경제전문가는 아니고  잘모르니까 캠프나 경제전문가라는 애들 말 듣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거 같지도 않다 그냥 문재인이 잘나가니 (소수를 제외하고) 자한당에도 붙을애들이 그냥 붙어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것은 누누히 말했지만
문정부는  경제정책이 없다

지금 변화해서 발전하고 중국을 떨쳐내고 나아가야하는데
경제정책이 없어 핵심산업육성책도 없고.

선성장 후배분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면 같이 가야한다
분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성장도 중요하다

파이가 커져야 나눠줄것도 많아지는데
지금까지는 커진 파이는 기득권이 가져간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분배만을 신경쓴다. 멀티태스킹이 안되냐

이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은 안보이고 오로지 분배만 신경쓴다. 분배도 정책으로 성장정책도 지원책도 같이 써야하는데

전기차가 중요하면 법을 바꾸거나 행정법으로 전기충전소를 주유서에 설치하면 면세나 감세를 해주던지

아예 직접적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인프라구축에 도움을 준디던지

아니면 소규모 창업자들을위해 회계 마케팅 파트를 국가에서 대행  지원해준다던지

그런 정책이 안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