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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7 15:04
허위 사실 유포, 선거 자유 방해 사범
 글쓴이 : sangun92
조회 : 515  

가생이 운영진의 공고문이 떴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875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공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3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고, (하략)           


=========

여기 가생이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한 자가 있었지? 

  

카** 20-02-16 22:31 

청와대는 시진핑 방한 이후로 총선 날짜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
미국은 제2사드 배치 진행중        

 

청와대가 시진핑 방한 이후로 총선 날짜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

총선 날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기 만료 전 50일 첫번째 수요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일을 청와대가 연기하려고 검토중이라고?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것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겠네?      

"허위사실유포 시 같은 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허위 사실 유포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을 신고해야 하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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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 20-02-17 15:08
   
법으로 정해진 총선 날짜를 변경한다니 ㅋㅋ
카 뭐시인가 정신병자거나, 신의한수 같은 보고 지껄인듯
마이크로 20-02-17 15:15
   
그거 신고해도 될겁니다,.
라케시스 20-02-17 15:18
   
이젠 함부로 주둥이 놀리면 보내버려야됨
구급센타 20-02-17 16:08
   
저 븅신은 지가 속고 있는걸 모르나봐요
찌라시가 진실인줄아나
수염차 20-02-17 16:44
   
카땡땡 인가 보군요....ㅉㅉ
앵두 20-02-17 17:18
   
신고가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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