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탄핵을 하는 이유가 미틴년을 하야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탄핵은 뭐 아시다시피 시간이 길어요. 모든 절차가 통과되면 대선전 2-3개월 정도 일거에요.
탄핵의 의미가 없죠. 상징성은 있겠네요.
이건 탄핵의 통과되었을때 얘기구요.
통과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박근혜 목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야당이나 국민이나 할 수 있는게 악지르는것 밖에 없고 이것도 동력이 떨어지게 되죠.
탄핵 어렵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2/3이 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 의원 30명 정도가 찬성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탄핵을 어찌어찌 발의했다고 칩시다. 어제, 오늘처럼 엘시티로 비박의원들 협박하는 것처럼 다른 비리 사건들 들춰서 야당, 여당 의원 목줄죄거나 해서 투표 반대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갔다고 치면 그다음 헌재판결인데요.
헌재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9명중 6명은 이명박근혜쪽에서 임명한 이들이고 3명은 야당쪽에서 임명한 이들입니다. 더 큰문제는 2명(야당추천1, 여당추천1)이 임기 끝납니다. 그럼 7명이 되는데 그래도 6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보시기에 통과 쉽나요?
만약 기각되면 이른 시간에 박근혜는 업무 복귀되구요. 이러면 더이상 야당이나 국민은 할게 없죠.
뭐 시위는 할 수 있겠네요. 대신 압박카드는 더이상 없습니다.
헌재에서 통과(가능성 낮)되면 시간이 흘러흘러 8-9월 아니면 더 늦어서 10월되면 12월 대선이랑 기간차이도 얼마안나요.
헌재판결전에 대통령 직무는 이미 정지상태고 대리는 국무총리가 하겠죠. 누구요? 황교활 얘가 하겠죠.
박근혜가 대통령 할때와 어떠나요? 나쁘면 나빴지 좋아지지는 않겠죠.
박근혜때도 김기춘이가 뒤에서 칼을 휘둘렸을거고 최순실이만 없다 뿐이지 박근혜가 황교활로만 바뀌었습니다.
탄핵하면 좋아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