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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2:53
대선때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동시 선출하면..?
 글쓴이 : 만년삼
조회 : 514  

어떨까요..?

3부 요인을 전부 직선제로 하는게 좋은것만은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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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린 16-12-08 13:10
   
간접선거가 직접투표할 권리를 빼앗는것이기 떄문에 부정적으로 보일뿐이지,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법률 같은 전문 분야는 일반인이 아는 잣대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대법원장 하겠다고 판사들이 정치인처럼 유세하고 다니면 국회의원이랑 다를게 뭘까요 ㅎㅎㅎㅎ
국회의원같은 대의민주주의가 없다면 소수자의 입장은 누가 대변해줄까요. 간접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압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대중은 우매하다'고 말한 플라톤의 사상이 지금이라고 다를것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ssign 16-12-08 14:41
   
님의 견해에는 동의합니다만... 마지막 논거로 드신 플라톤의 사상은 찬성할 수 없네요.

플라톤의 '대중은 우매하다'는 주장은 나치스가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기본 논거로 들기도 한 사상입니다. 즉,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전체주의의 기본 논거란 뜻이죠. 플라톤은 말 그대로 이상주의자... 기본적으로 막스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상 모두...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기에 내용적으로 순진한 구석이 많고... 결국 전체주의자들에 의해 적당히 이용당하기 딱 좋은 주장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로니모 16-12-08 22:36
   
헌법 개정 즉 개헌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으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물론 국회 동의와 청문회를 거처야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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