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서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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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박근혜의 현재 신분은 뭘까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박근혜는 유죄 가능성 높은 미결수

그것도 구속적부심 여부도 안 밝혀진 재판 시작도 안 한 미결수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정당한가 다시 따져달라는 피의자측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구속적부심을 무리하게 이용하면 향후 재판이 피의자 박씨에게 불리하겠지만.

상황이 이러한데 대선후보가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적 원칙을 지키는 시민윤리에 맞지 않습니다.

질문이 나와서 유죄가 나와도 사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몰라도

미리부터 형량은 몰라도 유죄가 분명한 박씨의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범죄수준의 법치위협 언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