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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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자원 부족사태 대비책…신체검사 현역판정 기준 완화
'여군 간부 확대하는데 여군 병사는?'…들끓는 남성독박병역 불만
20대 남성 "여성 지지율 우려한 탓에 여성징병제 침묵하는 것 아닌가"

군 당국이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 자원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입영 대상자 신체검사 등 관련기준 개정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성 징병 논의가 배제된 '남성 독박 병역' '여군 간부 확대'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입영기준 완화 정책은 불만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체질량지수·고혈압 등 다수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20대 남성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무리하게 일선 부대에 투입됨으로써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본인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역 자원을 보충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20대 남성 쥐어짜기'에 골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정부의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여군 간부 확대 기조를 들어 '여성징병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여군 간부' 비율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재작년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고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재작년 1100명에서 2022년까지 2250명으로 확대한다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대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성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 간부가 되는 것은 치우친 혜택이며, 현 정부의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춰 여성도 징병을 통해 동등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병사보다 뛰어난 기량을 요구하는 여군간부 확대는 그 자체로 여성의 현역복무 적합성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 20대 남성은 "정부도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말을 꺼냈다가 여성 지지율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일부러 침묵하는 것 아니냐"며 "20대 남성들은 사회에 요구받는 것은 많은데 제대로 된 혜택은 못 받는 버려진 세대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20대 남성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이 아직도 들리고 있다"며 "신체 불편한 장병들이 복무 중에 더 큰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증이 도져도 과연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질까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문재앙은 20대 남성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을려고
작정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