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이번 선거제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17 19:13

이번 선거제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

글쓴이 : Anarchist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구멍이 나와서 개혁이 무력화된 이상 이번 선거제 개혁은 실패했다..

그냥 이번 선거제 개혁은 포기하고 기존대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제 개혁은 다음 국회에서 몇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포기도 못하고 모든 검찰 개혁법들의 발목이 붙잡혀 있다..그러니 덩달아 다른 당들도 선거법 가지고 지랄하기 시작했다..

연동형 캡을 해도 빤스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10석 정도는 빤스당에 뺏길 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미쳤미쳤어 19-12-17 19:15 공수처만 하면됨!! 사실 선거법은 큰 의미가 없음!! 공수처만 하면됨!! 사실 선거법은 큰 의미가 없음!!



		Anarchist 19-12-17 19:17 그렇지가 않음.. 빤스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20석 정도 가져가면 이번 국회처럼 모든 개혁법안을 발목 잡을 수 있음.. 그럼 다음 국회도 식물국회.. 공수처법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앞선 글에서 썼듯 공수처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고 그럼에도 이것들은 초기단계 수준의 개혁법안들임.. 지금은 급한대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더 개혁적으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임.. 그렇지가 않음.. 빤스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20석 정도 가져가면 이번 국회처럼 모든 개혁법안을 발목 잡을 수 있음.. 그럼 다음 국회도 식물국회.. 공수처법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앞선 글에서 썼듯 공수처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고 그럼에도 이것들은 초기단계 수준의 개혁법안들임.. 지금은 급한대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더 개혁적으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임..



		미쳤미쳤어 19-12-17 19:30 제 말은 선거법이 바뀌어도 범여권 범야권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거라고 보는거임!! 제 말은 선거법이 바뀌어도 범여권 범야권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거라고 보는거임!!



		Anarchist 19-12-17 19:36 여권,야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제하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줌.. 50% 연동하면 30% 지지 받는 빤스당은 지역구 의석이 있으므로 비례석 3석 밖에 안되지만 30% 빤스 위성정당이 생긴다면 적어도 비례로 20석 정도는 챙기는 것임..그럼 그만큼 다른 정당의 비례석은 몇 석씩 줄어드는 것이고.. 여권,야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제하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줌.. 50% 연동하면 30% 지지 받는 빤스당은 지역구 의석이 있으므로 비례석 3석 밖에 안되지만 30% 빤스 위성정당이 생긴다면 적어도 비례로 20석 정도는 챙기는 것임..그럼 그만큼 다른 정당의 비례석은 몇 석씩 줄어드는 것이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83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112
87702	친박의 영구 집권계획 이원집정부제.... (3)	무덤지기	11-12	515
87701	기축통화와 엘리트 통화 (4)	오마이갓	12-09	515
87700	더민주당 빠빠빠님들 (11)	구라백작	04-14	515
87699	[Why뉴스] 원세훈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2)	나이thㅡ	01-13	515
87698	이런 G먹었네요 ㅋㅋ (22)	5000원	02-12	515
87697	사드배치 절대 못함 (5)	버러지킬러	02-16	515
87696	[사설] 친박의 경거망동,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 (1)	samantonio	03-13	515
87695	친노 지지자들은 늘 인터넷에서는 말그대로 세상다 바꿀… (17)	지겹게군다	04-13	515
87694	균형자가 되버린 국민의당과 홀로 유승민 (8)	ellexk	04-14	515
87693	해마다 떨어지는 ‘언론자유지수’…한국, 올해도 10계… (1)	나이thㅡ	04-21	515
87692	조급하면 모든걸 잃어요 안철수씨도 (1)	호두룩	04-22	515
87691	오늘 아침에 m라디오 듣다가 (2)	봐봐봐또이…	06-07	515
87690	전작권환수가 이르다는사람들은 뭡니까.. (14)	할쉬	07-14	515
87689	나라를 팔아먹어도 (1)	미우	08-18	515
87688	다음 대선때 만약 이재X가 당선되면 아주 볼만할듯 (3)	coooolgu	08-26	515
87687	한국정당사 (11)	객관자	09-10	515
87686	이명박근혜 9년 국방력이 얼마나 향상??했을리가 있나요. (5)	할쉬	10-04	515
87685	가끔 보면 좌빨 거리며 종북타령하는 분들은 (4)	유수8	10-08	515
87684	모든 뉴스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3)	펀치	10-08	515
87683	쉬운 전쟁, 스마트한 전쟁은 없습니다. (26)	호연	10-16	515
87682	울나라가 사기범죄율이 1위라면서요? (7)	어이가없어	10-18	515
87681	문재인 종북설이 무리수가 아니었다라... (2)	호두룩	10-19	515
87680	'최순실 의혹' 한달 만에 말문 연 대통령 (3)	호두s	10-22	515
87679	이념의 진짜 실력은 현실에서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는 … (3)	다잇글힘	10-26	515
87678	與 지도부 '최순실 국정조사·특검' 거부 (7)	호두s	10-26	515

◀ < 5231 5232 5233 5234 5235 5236 5237 5238 5239 52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