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덕성여대 교수들이 15일 실명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에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서울대 역사학 관련 교수들의 성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덕성여대 교수 38명은 "한국사 국정화 반대가 우리 사회의 공통된 여론인데 교육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전공이 역사가 아닌 교수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민주화로 인해 검정 교과서 제도로 바뀐 지 불과 10년도 채 안 돼 국정 교과서 제도로 회귀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한국사 국정화반대가 우리사회의 공론임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일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한때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삼척동자도 국정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교육부만 모르쇠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왜 국정화 반대가 시대적 공론인지에 대해서 △국정화 논자들이 내세우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2014년 교과서 시장에서 채택률 0%대를 기록한 점 △검정으로 바뀐 지 불과 10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국정제로의 회귀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채택하는 낙후된 교과서 발행제도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덕성여대 교수들의 선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시대의 공론(公論)이다

1. 조선시대 경세가인 율곡(1536〜1584)은 “한 나라의 사람이 의논하지 않고도 똑같이 옳다고 하며,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도, 위엄으로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니며, 삼척동자도 그 옳은 것을 아는 것”을 공론(公論)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야말로 우리사회의 공론이라 하겠다.

2. 국정화 반대가 우리사회의 공론임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지난 9월 2일 서울대 역사학 관련 교수들과 현장 역사교사들의 국정화 반대 입장 표명을 필두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학부모들의 반대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곳의 교육감이, “국가주도 획일화 교육은 시대 역행하며 민주주의·다원성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낸데 이어 9일에는 교육감 5명이 추가로 동참했다. 같은 날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이 국정화는 “친일·독재의 역사와 무관치 않은 세력이 자신의 부끄러운 역사를 은폐 내지 미화하려는 ‘역사세탁’ 작업의 일환”이라며 반대 선언을 하였다. 급기야 12일에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던 연구진마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 절반도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 반대 또는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3. 이처럼 한국사 국정화반대가 우리사회의 공론임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보고 자료>에서, 검정체제와 국정전환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여, 한때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삼척동자도 국정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교육부만 모르쇠 하고 있는 형국이다.

4. 우리는, 정부의 미망을 깨우치는 마지막 죽비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 국정화 반대가 시대적 공론인지를 밝힌다.

첫째, 국정화 논자들이 내세우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독립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친일청산이 역사적 과제임을 천명했다. 또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다.

둘째, 국정화 논자들이 주장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은 이미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을 담은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2014년 교과서 시장에서 채택률 0%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자, 부랴부랴 당정협의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라 하겠다.

셋째, 국정제는 조선총독부조차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1895년 근대 교과서가 처음 선보인 이후 교과서 발행은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검인정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유신체제 성립 후인 1974년 처음 국정제로 바뀌었다가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었다. 검정으로 바뀐 지 불과 10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폭력적인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나 가능했던 국정제로의 회귀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넷째,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채택하는 낙후된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 중에는 아이슬란드, 터키, 그리스 등 단 3개 국가만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과서 국정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러시아, 베트남 등과 몇몇 이슬람 국가뿐이다. 우리와 역사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물론,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도 검정제다. 핀란드·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검정제보다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가 보편적이다. 정통성이 허약하고 억압적인 국가일수록 국정교과서를 선호하고, 자유가 충만한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교과서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UN은 2013년 제68회 총회에서 바람직한 역사교육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역사교육은 애국심을 강화하고 민족적인 동일성을 강화, 공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젊은 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 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내용)의 선택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져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충고인 것이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 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돼야 할 필요성을 밝힌 헌법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6. 정부는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 국정화 반대 공론(公論)을 무시하고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문명사학자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의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