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정권(또는 정책)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보기 편한 취업 또는 실업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우선 기준을 확립하도록 할게요.
1. 정부 정책이나 세금사용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의 안전 및 행복 증진입니다.
2. 정부의 취업 정책은 일용직,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증가 보다는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인 형태의 취업을
우선시 함이 당연하고 그 근거는 1번에 제시하였습니다.
정규직만 두고 또는 비정규직, 일용직 하고의 비교 통계는 보편적으로 없구요.
유의미한 근거도 보편적으로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위의 목적에 의거하여 참고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 또는 안정적인 취업의 형태는 보편적으로 4대보험 또는 최소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의 가입자수의 증가추이를 통해서 아주 조금은 유의미한 자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취업자 또는 실업자와 관계된 통계는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 정책의 비교 또는 평가를 하기에
그 목적도 다르고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자수 추이는 구글에 검색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취업률이나 실업률이 해당 정권의 정책에 대한 평가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없을까요?
취업률이나 실업률은 그 기준이 정부 정책의 비교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취업률, 실업률 통계는 그 목적 자체가 국가 총생산의 측정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정책, 또는 그 목적과 별개로 국가의 총생산을 거시경제지표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총생산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총노동 투입량이 필요하기에 기준이 저렇게 정해진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진 통계자료를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면 애초에 목적이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상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정책평가를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냐로 평가해야죠.
근거가 될 수 없는 목적이 다른 통계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 없는데요.
통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도 안되는 우기기 좀 적당히 합시다.
보다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작성일 : 18-09-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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