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회임기가 거의 다 되가는 국회가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근거법안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되고, 게다가 이걸 선거법과 나눠먹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임.

 공수처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만드는 조직이라 언제든 폐지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적어도 새로운 임기의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문제임. 당장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이 완승하고 공수처 폐지하면 결국, 낭비만 초래하게 되는 것임.

 머 공수처 설치의 합목적성을 떠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사실상 끝났다고 봄. 애당초 진짜 공수처법 설치를 원했다면, 조국 임명은 강행하지 말았어야 함. 공수처법은 조국이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임.

 현재 사실상 조국 사퇴는 여론에 밀려 울며겨자먹기로 한 민주당과 청와대의 선택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두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봄. 일단 선거법만 놓고보면, 민주, 자한 양당 모두 이득이 없기에, 찬성할 이유가 없죠.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린데다가 절반은 연동형으로 비례를 나눠주면 손해인데다가 국민 여론도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리는 것에 대해 불만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죠.

 일단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는 정의당 뿐만 아니라, 정동영, 손학규 쪽의 도움도 필요한데, 이들이 원하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 주지 않는 이상 찬성할리는 없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선거법은 물건너 간다는 걸 아니깐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5분의 1의 찬성이면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할 수 있기에 선거법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죠. 지역구 사라질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찬성하겠습니까? 게다가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게 관례였습니다. 자한당과 바미당 내 다수가 반대하고, 민주당에서도 지역구 사라지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선거법이 통과된다는 건 쉽지 않죠. 게다가 여론이 완전히 여당에서 돌아선 시점인지라, 국민을 내세울 수도 없고요.

 아마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론이 등까지 돌려버려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게다가 내년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님들은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