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소득에 따라 벌금도더내게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8-12 21:47

소득에 따라 벌금도더내게끔.

글쓴이 :

가오룬

http://finance.daum.net/index.daum?docid=MD20140812082109432

하지만 새누리당과 그 저소득지지자 들은 반대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밀빵 14-08-12 23:18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은 안하더군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소득 따라 상금도 더 줘야죠. 벌금만 소득 따지는건 법의 잣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불평등이죠. 나쁜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배수로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왜 좋은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배수로 때리는건 생각 안하죠? 법을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형평성 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은 안하더군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소득 따라 상금도 더 줘야죠. 벌금만 소득 따지는건 법의 잣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불평등이죠. 나쁜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배수로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왜 좋은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배수로 때리는건 생각 안하죠? 법을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형평성 입니다.



		zxczxc 14-08-12 23:36 벌을 배로 받으니 상도 배로 받아야한다는 아주 일차원적 사고방식; 벌금은 어떤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다시반복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징벌과 재반복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벌금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차등화 하자는 취지인데 댁이 말하는 상금은 대체 어떤이유로 두배로 해야하는지요? 벌을 배로 받으니 상도 배로 받아야한다는 아주 일차원적 사고방식; 벌금은 어떤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다시반복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징벌과 재반복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벌금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차등화 하자는 취지인데 댁이 말하는 상금은 대체 어떤이유로 두배로 해야하는지요?



		소리없이 14-08-13 03:05 조갑제의 말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빈민층이나 하층민이 기득권층을 더 지지 하고, 부자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1c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서글픕니다~ 참말로 조갑제의 말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빈민층이나 하층민이 기득권층을 더 지지 하고, 부자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1c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서글픕니다~ 참말로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14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456
87602	"제발 오지 말라고" 나경원 화재현장 방문에 소방관 '… (5)	랑쮸	09-26	514
87601	지금 다스뵈이다 보니.. (3)	Anarchist	09-28	514
87600	떡검 군소리 더럽게 많네요 ㅋㅋㅋㅋ (1)	독고무린	09-30	514
87599	[속보] 황교안, 검찰 출석.."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 (6)	막둥이	10-01	514
87598	우리는 박근혜 때 검찰이 한 짓을 알고 있다 (8)	초록바다	10-02	514
87597	코메디허냐 코메디해 ? (15)	달의몰락	10-02	514
87596	어떻게 모든 방송 인터뷰하는것들이 다똑같냐ㅋㅋㅋㅋ… (2)	잔트가르	10-03	514
87595	지금 보수는 플랜 B로 조국과 윤석열 동시퇴진을 노리는 … (1)	스핏파이어	10-05	514
87594	Hong Kong is not China (3)	서울맨	10-07	514
87593	문대통령 지지율 (3)	어이가없어	10-11	514
87592	2차 공판 출석한 김성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냐웅이앞발	10-11	514
87591	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6)	OOOO문	11-03	514
87590	우린 기재부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다 (1)	너를나를	11-03	514
87589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운용 방식 전면 개선 청원	BTJIMIN	12-06	514
87588	이만갑,모란봉 PD,제작진. 잘들어라, 정의와 죄는 구분해… (3)	돌통	12-23	514
87587	한기총집회 일장기 등장 (7)	너를나를	12-26	514
87586	진중권이는 (9)	달구지2	12-26	514
87585	사법개혁? (10)	ijkljklmin	12-31	514
87584	빠르게 계단 내려가는 안철수 (2)	보미왔니	01-02	514
87583	조국 비리있다고 하는 것도 웃긴거지.. (7)	선수님	01-03	514
87582	시험도 아닌 온라인 퀴즈로 발광한 검사와 틀닭들...... (10)	강탱구리	01-06	514
87581	우종학 서울대 교수 폐북.. (2)	그림자13	01-09	514
87580	조국 장관의 위대한업적 (3)	아차산의별	01-10	514
87579	검찰수사가 무서우면 걍 짜르세요 쇼하지 말고... (12)	OOOO문	01-11	514
87578	황교안, 진중권 힘실어주기…"친문 권력 막장극이 사회 … (2)	너를나를	01-15	514

◀ < 5241 5242 5243 5244 5245 5246 5247 5248 5249 525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