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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9 11:37
윤석열 출마 금지법 이어 윤석열 방지법 발의
 글쓴이 : 빠샤샤샤샤
조회 : 512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이어 징계정지 금지법까지 참 가지가지한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윤 총장만 콕 찍어서, 윤 총장의 출마와 징계정지 신청을 막아야 겠다는 뒤틀린 심보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미운 게 아니라 본심은 윤 총장이 두려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이제 국민들은 정청래 의원만 콕 찍어 입법발의를 금지하는 '정청래 입법방지법'이라도 내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

그냥 지들 맘대로 법안 발의하네. ㅋㅋ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도 윤석열이 없에려고 윤석열 방지법 법안 발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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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 20-12-29 11:39
   
야당은 대선 후보가 없네. 인물 없다. 진짜..
검군 20-12-29 11:41
   
김근식? 풋!!!
강탱구리 20-12-29 11:44
   
김근식 동명이인 하나는 아동13명 성폭행범도 있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용문호텔 20-12-29 11:50
   
윤석열은 집행정지 전문변호사로 이름을 날릴껍니다,
집행정지는 법기술자들의 신의영역으로 떼돈을 벌텐데 굳이 근식이 말을 들을필요가 있을까요?
근식이 대학그만두고 선거나와서 이제 갈데도 없고
헛소리라도 해야 기사써줌
A톰 20-12-29 11:54
   
얼마나 판사들이 지멋대로 판결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겠지
정의구현1 20-12-29 12:15
   
씹 새야 그럼 니들이 180석 만들어 다시 입법으로 뜯어 고쳐 ㅋㅋㅋ
그러라고 180석 만들어 준거야 빙시야 ㅋㅋㅋㅋㅋㅋㅋ
     
이슈비 20-12-29 12:37
   
의석수 많다고 다 정당화되고 헌법위에 있는거 아닙니다. 그 논리면 히틀러도 박정희도 중국도 의석수로 다 정당화됨요
          
탈곡마귀 20-12-29 12:57
   
저 법안 발의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교사들은 익명으로 댓글만 달아도 정치중립 위반이라면서
검찰에게는 정말 관대하시구만.
          
정의구현1 20-12-29 13:10
   
헌법은 입법이 아니란다 이 무식한 새끼야 ㅋㅋㅋ
입법과 헌법은 다른건데 헌법을 논하냐 무식한 할배놈아
          
킹크림슨 20-12-29 14:01
   
국회가 하는 일이 입법이고, 의석은 국민이 일하라고 만들어 준 자리인데, 히틀러와 박정희 가저와서 반까이 좀 하지맙시다. 체육관에 모아 놓고 한 투표도 아니구만..

헌법위에 있다고 한 적 없고, 정당성은 위에 적어 놨으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민경욱이나 지지 하세요.

그게 더 정당해 보입니다.
          
턀챔피언 20-12-29 14:35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이다 씹쌔갸 ㅋㅋ
          
그냥단다 20-12-29 15:22
   
근대 히틀러고 박정희고 김정은이고 그사람들시대에

과연 정상적인 투표로 뽑힌사람이 있을까?

이런생각은 안하나.. 비교를 할려면 제대로 된걸로 합시다
그냥단다 20-12-29 15:31
   
원래 예전부터 나오던 주제였는디 윤석열이 깝치니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거지

아마 2년 출마금지로 알고있는대 2년도 짧다고봄 10년으로 해야됨

안그럼 지금국힘당처럼 개검이랑 계속 짜고침 난저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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