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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8 12:50

이적단체 정당화 금지법 추진

글쓴이 : chicheon

빨갱이당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좀비 정당화 금지법도 제정 바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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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거 13-11-08 12:54 국민혈세를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무리들에게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지...ㅎㅎㅎㅎ 국민혈세를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무리들에게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지...ㅎㅎㅎㅎ



		헤라 13-11-08 13:35 ㅋㅋㅋ 법으로 안될 것 같으니까, 족보에도 없는 법을 하나 더 만드시겠다고? ㅋㅋㅋㅋ 악법은 이런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ㅋㅋㅋ 법으로 안될 것 같으니까, 족보에도 없는 법을 하나 더 만드시겠다고? ㅋㅋㅋㅋ 악법은 이런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우주벌레 13-11-08 13:38 좋은 제도임. 좋은 제도임.



		구르미 13-11-08 13:46 국가를 인정하지않는 단체는 존재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국가단체로 걸렸던 조직의 존립은 물론 그로 파생된 조직 또한 마찬가지로 존립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국가를 인정하지않는 단체는 존재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국가단체로 걸렸던 조직의 존립은 물론 그로 파생된 조직 또한 마찬가지로 존립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쁜남자 13-11-08 18:04 독일처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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