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속닌

조회 : 420  

알다시피 5급 공채를 폐지하고 4~6급 인원을 민간경력직 채용으로 돌리는 건 낙하산 인사를 꽂아주기 위한 시도임.

서민 쩌리들은 7급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들 아들 딸내미를 꽃길 밟게 해주겠다는 수작이라는 강한의심이 듦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걸까?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아서?
새누리랑 더민주랑 결국 이문제는 한마음 한뜻임
새누리정권이거나 더민주정권이거나 달라질게 없음
여론몰이 하기 쉬운 타이밍이라? 물론 그것도 이유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민간경력채용이라는 제도 자체는 신설되는게 아니다. 이전부터 있던 제도지.

하지만 다들 공채 준비를 하느라 이쪽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거임.

지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있던 이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기존의 시험과 다르게 4급부터 6급까지 이 제도를 통해 뽑겠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민간경력채용의 조건은 뭘까? 아무나 다 뽑아주는건 당연히 아니다.

민간경력채용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문자 그대로 민간분야의 경력자. 셋째는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학위경력이다.

석/박사학위... 왜 우리는 학위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로스쿨 이슈를 다시 한 번 꺼내보자.

로스쿨은 2009년에 처음으로 개원된 '대학원'이다. 즉 졸업하면 박사학위를 얻는다. 이수기간은 3년이다.

그럼 한번 달력을 보자.

2009년에 처음 로스쿨 1기생들이 입학한다. 이 학생들은 09년, 10년, 11년 학습을 마치고 12년에 졸업한다.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12년 1월 시험을 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12년부터 경력을 쌓기 시작한다.

즉 로스쿨 1기 학생은 12년부터 시작해서 17년 올해 경력 6년

2기 학생은 경력 5년, 3기 학생은 경력 4년차를 맞이한다.

이제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학위를 지닌 사람이면 경력 4년 이상일 때 민간경력채용에 지원 가능하다.

내년도에 로스쿨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건 1기부터 3기까지이다.

많은 건 아니지만, 수저빨로 로스쿨에 들어간 애들 낙하산 만들어 주기도 슬슬 부담스럽기 시작할 시점이다.

그렇다고 금수저 자제분들에게 낙하산을 안 만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게 민간경력채용 TO 확대이다. 대형 로펌에서 자리가 부족해 받아주지 못하는 낙하산들...

하지만 정부기관이라면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즉 이 시점에서 행시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건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생들을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과 로스쿨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커넥션에 대한 의심이 좀 더 짙어지지 않을까.




한줄요약

로스쿨 낙하산 받아주려면 행시를 갈아엎고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므로, 행시를 폐지해버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