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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2 11:14
여대야소인데..
 글쓴이 : 혁명
조회 : 513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은 웃김ㅋㅋ 우리나라가 헌법하나는 잘했는듯 국회의원 2/3이 처리동의를 해야 처리가 되니 125석인 민주당이 배쩨라고 국정 처리 안하면 새누리당로썬 곤란한 상황 지금 정부 인사들도 배치가 다안됬고 사퇴도 줄줄이 하고.. 그러니 당 대표인데도 무존재감이신 황우여가 김한길이 제시한 4인 협의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기울수밖에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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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13-12-02 11:28
   
지금 상황에서 가장 웃긴건 민주주의체제에서 합법으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불만이 있으면 합법으로 폐지해야 하는데 법치를 붕괴시키며 불법으로 폐지하려 한다는거죠.

합법적 절차로 만들면 악법도 법이라는 법치의 기본 개념이 없어요.
     
구르미 13-12-02 11:45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하기 낮간지럽지않나요?ㅋㅋ
     
몰러폴러 13-12-02 13:09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소르라테스의 말이 잘못 인용된걸로 학창시절 배운듯하네요.
          
구르미 13-12-02 14:05
   
고쳐지기 전까지가 문제죠. 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치부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겠죠.
그 악법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지 우리가 겪었죠. 법과 인권이 충돌하는 겅우 그 중심시각을 인권에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우선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일정 부문 동의르 하는 것이고요. 고쳐지기 까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믹네코이 13-12-02 12:16
   
저 국회 선진화법 입안 발휘한 정당이 한나라당 아닌가요? 노무현때? 그렇게 알고있는데 ㅋㅋ
바쁜남자 13-12-02 12:31
   
한나라당이 잘한건 아니죠.  그전에 국회가 완전 피비린내 나는 무림 수준이라 바꾸려고 만든 법인데, 우라너러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선진국만 못하단걸 계산에 넣지 않은거죠.  민생은 뒤고 지들 꼴리는 정쟁만 하니.....
shonny 13-12-02 12:39
   
저거 안했다면.. 김선동 최류탄에 강기정 vs 권성동 v2봤을지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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