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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6 09:27
[정기수 칼럼] 최강욱, 윤미향 의원 만드는 비례제 없애야 한다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7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119&aid=0002406281&sid1=110


그렇다면 보수당 지지자들이 요새 가장 역겨워하는 정치인은 며칠 전부터 막 국회의원 신분으로 바뀐 최강욱과 윤미향이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청와대 개입과 시민단체 운영 관련 불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재판 중에 있거나 수사를 곧 받을 위치에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은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듯 30년 시민단체 생활의 연륜을 조용히 보여주며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대협(정신대대책협의회)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시민들의 기부금과 국가 보조금 유용 등의 수많은 의혹을 언론으로부터 받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지만, 재판까지 끝나려면 의원 임기 4년 내내 갈 수도 있다는 자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검찰의 칼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날카로울 수 있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쨌거나 우리는 의원 윤미향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할 처지가 됐다. 검찰 수사는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고, 그녀와 정의연은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며, 현재 그녀 소속인 민주당은 안면몰수하고 윤을 피의자 아닌 국회의원으로 지켜주면서 국민들에게도 같은 예의를 차려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비례대표제라는 게 현재는 없다. 그냥 다 위너 테이크 올 식의 단순한 소선구제로만 한다. 이게 완벽해서가 아니다. 비례제 또한 완벽하지 않고 너무 복잡해서다. 캐나다 BC 주에서는 진보 집권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3번이나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번번이 패배했다.


현행과 같이 정당이 후보 순위를 결정하고 유권자들은 그 리스트만 보고 표를 줘야만 한다면 앞으로도 최강욱과 윤미향 같은 문제 인물들이 줄줄이 당선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정당은 무순위 후보들 리스트만 제공하고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고르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지역구 아닌 전국구 의원을 뽑는 제도로개선하는 것이다.

선거제는 정답이 없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종류와 장단점이 각기 천문학적이어서 그 용어를 이해하는 데만 박사논문 공부에 버금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 비례제를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건 시간낭비이고 공허한 제안이 되기 쉽다.

복잡하면 간단하게 가야 한다. 의혹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회원이 되는 사실상 깜깜이 비례대표제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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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이앞발 20-06-06 09:29
   
미똥당 토왜 쓰레기들이 남 욕하는거 보면 개욱김 ㅋㅋㅋㅋ
탈곡마귀 20-06-06 09:39
   
정기수 따위에 매달리다니 처량하다.
fox4608 20-06-06 09:50
   
쥐로군 20-06-06 09:55
   
너희의 거수기 만드는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자유당 비례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거수기아니였냐?? 지 힘으로 법안 재대로만드는걸 못봤는데??
뽀치 20-06-06 10:53
   
비례제없애고 지역구 가면 민주당 200석임ㅋㅋㅋㅋㅋ
곧휴가철 20-06-06 11:40
   
박근혜도 비례대표출신이었지...박정희는 친일파 빨갱이 출신이고...
알라 20-06-06 11:48
   
그냥 미친소리인 듯.
칼까마귀 20-06-06 12:03
   
구급센타 20-06-06 12:17
   
왜 쓰레기들은 g 쳐먹은것도 아닌데 닉 싹다 바꾸냐
개구라 몰닭인 그래도꾸준한데
뒤가 구린놈들이 자주 쓰는 개수작
oksoc 20-06-06 12:45
   
그러자  근데 그러면 니들 불리하지 않을까?
보리건빵 20-06-06 12:46
   
ㅈㄲㄹㅁㅇㅅ
제로니모 20-06-06 16:10
   
미국이 없음 진리냐?

유럽은 대부분 비례제있는데?

어느게 낫느냔 관점으로보면, 적어도 지역 소선구제의 폐해와 한곌 보완하고 적어도 1당이 독식하는 구조에서 다당제적 의회구성이 일어나는게 훨씬 민주적이란 대공감대가 형성된걸로 미뤄볼 때, 일반적인 선거제 방향으로 비례대표제의 가미는 지극히 상식이지.

그럴려면 유럽같이 반드시 소수당의 비례성 등가성을 보전해주는 지역구의 중대선거구제와 전국구의 비례대표제가 병립돼야혀.
킹크림슨 20-06-06 16:45
   
무슨 주장을 펼치나 함 읽어 봤더니

'김진태·민경욱·이언주·이은재 4명이 싸잡아져서 '국민밉상'으로 지칭됐고, 이들이 낙선해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것이 그 당의 부진이 그나마 '국민'에게 안겨준 성과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네 전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매도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다.'

공감능력이 0인 분이 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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