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02 00:06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해서 승부수 띄워야 한다..
 글쓴이 : 正言명령
조회 : 512  

헌법상 부여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이 기회에 승부를 봐야 한다.

쪽바리의 도발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을 투입하는 명령.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지않아도 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구당이 극구 반대하면 그순간부터  확실한 소멸의 대상이 된다.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papercup 19-08-02 00:11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일때만 인정되는 것이라 안될겁니다
2~3일내 임시국회 소집마저 불가능할 경우가 아니면 못해요
     
正言명령 19-08-02 00:13
   
예.. 그래서 이인영이 참 등신이라는겁니다.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로니모 19-08-02 10:38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에해당하는 즉 개정된 현행 헌법 76조의 긴급명령권을 말씀하시는군요.

76조 1항이 긴급재정경제명령, 2항이 긴급(조치)명령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

중대한 재정경제상 국가적 비상사태로 위기라면 위기라 요건은 되지만... 국회 자발당 땜에 발목이 잡힐듯요. ㅎ 이것보다 추인받기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한 추경도 이지경인디.  쩝.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95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2135
87452 어이없는 잡종들 (5) 어디도아닌 04-20 511
87451 국민 강아지론은 좀 아닌듯 (4) 까끙 04-21 511
87450 이제 할 수 있는게 없는거 같다 (10) 오나라 04-26 511
87449 질문좀할게요.. (1) Assa 04-29 511
87448 정치로 보는 북한과의 관계 (6) 어디도아닌 05-11 511
87447 황교안 총리되면 얼마나 갈까요? (5) 냉면 06-11 511
87446 권영길이 노무현때문에 못떳죠. (7) 자유시장인 07-07 511
87445 문재인 실보다 득이 많을듯 한데요. (2) 까끙 07-09 511
87444 돌아가신 그분이 보고 싶습니다. (4) 후지미츠 07-28 511
87443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그는 누구인가......................… (1) 할쉬 08-22 511
87442 美,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다시 살아나 (1) 블루하와이 08-31 511
87441 문체부 돈이 남아 도나봐요;;; (1) 그린박스티 09-08 511
87440 여러분 이상한글 올릴때가 아닙니다. (10) 그남자센스 09-16 511
87439 S&P 한국 신용등급 AA-로 상향조정…원화 '강세' 보… 블루하와이 09-17 511
87438 영혼님 평화의 댐 빨리 알려주시죠 ㅋㅋ (6) 무장전선 09-24 511
87437 정말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17) 위대한영혼 10-02 511
87436 연대앞 상황... (13) 무장전선 10-20 511
87435 이민가고 싶은 이유 (6) 아무거나 11-02 511
87434 편향 (8) Animation 11-05 511
87433 [극혐]역사관 못 세우면 북한 사상이 지배 (10) 개개미 11-06 511
87432 과연 이세상에 일명 맑시즘이라는 사회주의(?)는 존재했… (3) 가이우스 11-08 511
87431 팩트 체크 좀. (15) 해달 11-15 511
87430 그래요 법은 지켜야죠..... (18) 호태천황 11-17 511
87429 아빠 사랑해 교과서... (12) 드림케스트 12-10 511
87428 2015 한국 선진화 지수 훌~~쩍 삼성동그분 12-20 511
 <  5241  5242  5243  5244  5245  5246  5247  5248  5249  5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