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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는 순위라
저거 순위 오를려면 대기업 규제 풀어주면 올라갑니다.
님들 성향이랑 반대가 되어야 순위가 올라감
정부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저깟 순위에 연연하지 마세요
순위 올리고 싶으면 기업인을 위하는 정책을 하면 되는거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였다. WEF 평가를 분석해 보면 관료부문도 하위권이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23위였고,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0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70위,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46위, 공공자금의 전용 66위 등 바닥을 헤매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료개혁에 대한 지적이 일자 기재부는 “WEF 결과는 금융위가 말했던 것처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객관적 사실 전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니, 항목별 순위 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세계의 석학들은 각종 경쟁력 지표상 순위 하락을 국가경쟁력 자체의 하락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는 기업과 달리 단순한 지표 하나로 핵심 내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개념을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는 폴 크루그먼의 말도 덧붙였다.
정부 “신뢰하기 어렵다” 공식 주장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들의 평가는 통계와 설문으로 구성되는데, 설문의 비중이 매우 컸다. WEF의 경우 114개 항목 중 설문 항목이 80개로 70%나 된다. 사실상 설문 결과에 따라 평가가 좌지우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설문의 대상자가 모두 기업인이라는 점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관료, 임금 및 고용문제가 걸린 노동자, 자금대출을 해주는 금융권 등에 대해 기업인들이 자진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대치나 불만도 높아진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그 중에서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도 있었다. ‘국격’이라는 단어도 회자됐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구로는 WEF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있다. WEF는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발표해 왔다. 1995년까지는 IMD와 공동으로 발표했지만 1996년부터 독자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WEF는 140개국을, IMD는 60개국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발표되는 두 기구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입맛에 맛게 해외 평가등급 자기들 편할땐..써먹고..떨어지면 못믿겠다고 주장하고?
일본에서 신용등급 앞선다고.. 자화자찬할땐 써먹고 말이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