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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2 17:01
조국 마누라 표창장위조 방어논리 보소 ㅋㅋㅋ
 글쓴이 : OOOO문
조회 : 512  

정 교수측 변호인은 "형법에서 미수법은 처벌 안하는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게 업무 위계 방해로, 어쨋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서울대 의전원은 불합격했다"고 강조했다.



위조했지만 성공못했으니 무죄 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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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20-01-22 17:03
   
그래서 뭐?
     
OOOO문 20-01-22 17:03
   
낯짝에 철판 깔았소? ㅋㅋ

진짜 대단하시네
          
보미왔니 20-01-22 17:10
   
앞뒤로 다 짜르고 저것만 들고왓네~~

검사 공소장이 아예 틀려서 판사한테 욕처먹은건 왜 뺐음???

국어사전까지 얘기하면서 틀리다고 검사 뼈다귀를 패더만~~
               
OOOO문 20-01-22 17:12
   
저걸로 이미 디 엔드임.

변호사가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게 아니라

위조했지만 실패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순간

이미 위조는 기정사실이 된거임.


정경심 피씨에서 직인 스캔한 파일과 위조과정이 담긴 파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겠지.

해봐야 증거때문에 털릴테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거 ㅋㅋ

위조했지만 실패해서 무죄 ㅎ
                    
광혈랑 20-01-22 17:14
   
지가 판사고 검사네..ㅋㅋㅋㅋㅋ

기소장도 니가 쓴거임?..ㅋㅋㅋㅋㅋ
                    
fox4608 20-01-22 17:14
   


아멘..
                    
보미왔니 20-01-22 17:29
   
공소장이 잘못되었다는게 무슨뜻인지 모르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ox4608 20-01-22 17:03
   
지니 조증왔네...
더 놀다가..

욕쟁이할배 20-01-22 17:04
   
이럴때가 아니래도 느그순실이25년 구형 맞았어
광혈랑 20-01-22 17:04
   
곧죽어도 표창장....ㅋㅋㅋㅋㅋㅋ

그렇게 갈아대듯이 파고 팠는데 결론은 표창장이야?...ㅋㅋㅋㅋㅋㅋ

표창장 게이트냐?..ㅋㅋㅋㅋㅋ

나베년을 이렇게 팠으면 징역 한 30년은 벌써 판결 낫을듯..ㅋㅋㅋㅋㅋ

검새들이 나베 수사 밍기적거리는거 어떻게 생각함?..ㅋㅋㅋㅋㅋㅋ

벌써 10차 고발이라지? 나베도 고소한다며 왜 밍기적거려? 빨리 고소해야 수사도 착수할텐데.ㅋㅋㅋㅋㅋ
직장인 20-01-22 17:05
   
봉사상에 왜이리 관심이 많어 여기에 목숨걸 일은 아니잖아?

인정하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번쯤은 크게 보고 숲을 보자고..
papercup 20-01-22 17:08
   
위조 했지만 이라는 워딩이 어딨냐ㅋㅋㅋ

애초에 불합격한 곳인데 뭔 업무방해혐의가 성립하냐고 꼬집는 거잖아 똘추야 ㅋㅋㅋ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 위조니 뭐니 따질 요건조차 안된다는 말이잖어 바부팅ㅋㅋㅋㅋ
도비띵 20-01-22 17:10
   
나베 수사안하는 검새들부터 까고 이야기하면 들어는 줄게~~
sangun92 20-01-22 17:10
   
어이 땡땡이.
전 세계에서 시원찮은 지방잡대의 하찮은 표창장 가지고 70차례 이상 압수수색한 수사 건이 있으면 한번 들고와 봐.
 
검찰춘장 윤떡렬의 떡검은 빼고.

조국 부인의 하찮은 표창장 (사문서) 위조는
압수수색 70차례 이상 하고 이중 기소까지 해야하는 중대 범죄.

검찰춘장 윤떡렬 장모의 은행잔고증명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는
"나랑 내 장모를 왜 나에게 물어봄?"라고 지껄이며 무시하는 사건.
수정아빠 20-01-22 17:11
   
취업청탁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어서 무죄된 김성태 똥꼬나 계속 빨지
활인검심 20-01-22 17:15
   
위조해서 나쁜데 써야 재판조건이 성립하는데 애초에 재판할 꺼리도 아님을 밝히는거잖아?
그걸 변호사가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위해 내놓은 말인데 어디가 정경심 교수냐?

무식해서 모르지? 아니 악의적인건가?
제냐돔 20-01-22 17:16
   
땡땡이 밥벌이 하느라 애쓴다 그지?
조지아나 20-01-22 17:20
   
참으로 뻔뻔한늠들이죠 ^^
     
고생이댓큼 20-01-22 20:28
   
환상 속의 그대만을 쫓는 놈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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