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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9 03:57
이정현 “로스쿨은 있는 사람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제도, 사시 존치해야”
 글쓴이 : 객관자
조회 : 731  


이정현 “로스쿨은 있는 사람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제도, 사시 존치해야”

기사입력 2016-09-08 15:18 |이슬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진>가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개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며 “나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 로스쿨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 수준으로는 절대 꿈도 못 꾸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정현 “사법시험, 반드시 존치돼야”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로스쿨은 있는 사람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대부분의 사람이 열심히 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길(사법시험)을 돈 때문에, 형편 때문에 차단해 버리고, 부모 잘못 만난 것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건전한 방향으로 경쟁하며 그 이익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병존을 대안으로 꼽았다.

다만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노골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신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

상당히 공감가서 퍼왔습니다.

노무현시절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답답함을 벗기 어려웠는데요.. 

개념발언이 나오는 군요.

민주당측의 사시폐지론은 그 달콤한 이론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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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ff 16-09-09 04:51
   
로스쿨은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한국 일본같은 동아시아는 과거제도의 역사가 남아 있어서 최근까지도 이어지는게 사법고시인데, 시대의 흐름인지라 노무현이 안했으면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했을 일. 노무현때인 2004년에 일본에서 로스쿨을 도입할 정도로 이미 일본 한국서는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척된 상태.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려 하고, 특히 법조계는 일본 법제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언젠간 도입될 일이었고, 정파싸움으로 볼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으로 봐야 할겁니다.  새누리서 했으면 쌍수들고 환영했겠죠? ㅎㅎㅎ
까만콩 16-09-09 10:22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흙수저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사법시험을 바라보는 부분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 말이죠. 로스쿨을 통해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이용비용이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살면서 법률문제 한두번씩은 얽히게 되는데요. 이때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객관자 16-09-09 11:22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은 폐지하고 사법시험 숫자를 늘이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병행도 사실 맞지 않아오
물어봐 16-09-09 11:47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검사 무능한 판사
무능한 변호사 에휴 깝깝하다
돈만 처 받을려고 하지
boomboomSON 16-09-09 11:53
   
변호비가 비싸고 싸고 문제보다 장사꾼변호사가 많아지는게 문젭니다.
변호사 써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변호사가 갑입니다.
재판이 끝났는데 의뢰자가 하고싶은말 다 하지도못하고 이상한 재판결과 나와도 변호사는 잘못이없죠
암튼 뭐 법원근처를 안가고사는게
람다제트 16-09-09 21:18
   
저 새키는 꼴도 보기 싫지만 저도 사시존치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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