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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8 06:41

검찰총장은 왜 있나?

글쓴이 : ijkljklmin

검찰 인사권은 법무장관에게 있고 수사지휘권은 검찰 총장에게 있어 균형을 맞추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정권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취지였다.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 분산하라고 권고를 했다.

그렇다면 검찰 총장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법무부장관이 장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면 되겠네.

문제인 정부와 더불당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권이 맘대로 주무를 수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

검찰개혁은 개뿔. 이성윤 같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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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4608 20-07-28 07:20 담임이 있는데 반장 부반장은 왜 뽑을까...? ㅎ 담임이 있는데 반장 부반장은 왜 뽑을까...? ㅎ



		스포메니아 20-07-28 07:24 검찰 총장이 하는 일은, - 선택적 수사 - 선택적 기소 - 검찰 권력화 - 검찰 정치화 검찰 총장이 하는 일은, - 선택적 수사 - 선택적 기소 - 검찰 권력화 - 검찰 정치화



		이름귀찮아 20-07-28 07:28 검찰 장악할 생각이면 이명박근혜 처럼 검찰 운영하면되 우병우나 김학의 같은 애덜 청와대쪽으로 끌고 들여오면 검찰애덜 말 잘들음 그리고 한동훈이 대통령 측근이면 니말에 논리가 부여되는건데 자기 측근 보호 하겠다고 권한 남용하는거 봐주 자는건 대한민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다는거지 검찰 장악할 생각이면 이명박근혜 처럼 검찰 운영하면되 우병우나 김학의 같은 애덜 청와대쪽으로 끌고 들여오면 검찰애덜 말 잘들음 그리고 한동훈이 대통령 측근이면 니말에 논리가 부여되는건데 자기 측근 보호 하겠다고 권한 남용하는거 봐주 자는건 대한민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다는거지



		진명2 20-07-28 08:07 '니 대가리는 왜 있나?' 중사야~~ '니 대가리는 왜 있나?' 중사야~~



		토미 20-07-28 09:12 문쩝쩝이와 추,조국,윤미향 딱 이 4마리만 보면 이정권이 어떤지 이제 알때 안됐나 ㅋㅋㅋㅋ 이 개씹충 문빨쉐끼들아...대가리를 탑재했다면.ㅋㅋ 문쩝쩝이와 추,조국,윤미향 딱 이 4마리만 보면 이정권이 어떤지 이제 알때 안됐나 ㅋㅋㅋㅋ 이 개씹충 문빨쉐끼들아...대가리를 탑재했다면.ㅋㅋ



		진명2 20-07-28 09:34 라고 대가리 똥들은 토미 jot까는소리.. 라고 대가리 똥들은 토미 jot까는소리..



		진명2 20-07-28 09:34 적당히 나대라 ssib sekki 야... 적당히 나대라 ssib sekki 야...



		진명2 20-07-28 09:37 앵벌이 알밥 ssi ba sekki 토미야? 니네 집에서 댓글로 용돈 버는거 알어? 너 요새 형 한테 안딲여서 jolla 나대는구나.... 븅쉰 sekki... 앵벌이 알밥 ssi ba sekki 토미야? 니네 집에서 댓글로 용돈 버는거 알어? 너 요새 형 한테 안딲여서 jolla 나대는구나.... 븅쉰 sekki...



		초록바다 20-07-28 16:47 검찰동일체 원칙은 진작에 없어졌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재량권을 갖고 기소하면 된다. 검찰동일체 원칙은 진작에 없어졌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재량권을 갖고 기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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