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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2 11:14

여대야소인데..

글쓴이 : 혁명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은 웃김ㅋㅋ 우리나라가 헌법하나는 잘했는듯 국회의원 2/3이 처리동의를 해야 처리가 되니 125석인 민주당이 배쩨라고 국정 처리 안하면 새누리당로썬 곤란한 상황 지금 정부 인사들도 배치가 다안됬고 사퇴도 줄줄이 하고.. 그러니 당 대표인데도 무존재감이신 황우여가 김한길이 제시한 4인 협의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기울수밖에 없는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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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밀빵 13-12-02 11:28 지금 상황에서 가장 웃긴건 민주주의체제에서 합법으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불만이 있으면 합법으로 폐지해야 하는데 법치를 붕괴시키며 불법으로 폐지하려 한다는거죠. 합법적 절차로 만들면 악법도 법이라는 법치의 기본 개념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웃긴건 민주주의체제에서 합법으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불만이 있으면 합법으로 폐지해야 하는데 법치를 붕괴시키며 불법으로 폐지하려 한다는거죠. 합법적 절차로 만들면 악법도 법이라는 법치의 기본 개념이 없어요.



		구르미 13-12-02 11:45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하기 낮간지럽지않나요?ㅋㅋ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하기 낮간지럽지않나요?ㅋㅋ



		몰러폴러 13-12-02 13:09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소르라테스의 말이 잘못 인용된걸로 학창시절 배운듯하네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소르라테스의 말이 잘못 인용된걸로 학창시절 배운듯하네요.



		구르미 13-12-02 14:05 고쳐지기 전까지가 문제죠. 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치부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겠죠. 그 악법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지 우리가 겪었죠. 법과 인권이 충돌하는 겅우 그 중심시각을 인권에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우선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일정 부문 동의르 하는 것이고요. 고쳐지기 까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쳐지기 전까지가 문제죠. 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치부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겠죠. 그 악법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지 우리가 겪었죠. 법과 인권이 충돌하는 겅우 그 중심시각을 인권에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우선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일정 부문 동의르 하는 것이고요. 고쳐지기 까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믹네코이 13-12-02 12:16 저 국회 선진화법 입안 발휘한 정당이 한나라당 아닌가요? 노무현때? 그렇게 알고있는데 ㅋㅋ 저 국회 선진화법 입안 발휘한 정당이 한나라당 아닌가요? 노무현때? 그렇게 알고있는데 ㅋㅋ



		바쁜남자 13-12-02 12:31 한나라당이 잘한건 아니죠. 그전에 국회가 완전 피비린내 나는 무림 수준이라 바꾸려고 만든 법인데, 우라너러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선진국만 못하단걸 계산에 넣지 않은거죠. 민생은 뒤고 지들 꼴리는 정쟁만 하니..... 한나라당이 잘한건 아니죠. 그전에 국회가 완전 피비린내 나는 무림 수준이라 바꾸려고 만든 법인데, 우라너러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선진국만 못하단걸 계산에 넣지 않은거죠. 민생은 뒤고 지들 꼴리는 정쟁만 하니.....



		shonny 13-12-02 12:39 저거 안했다면.. 김선동 최류탄에 강기정 vs 권성동 v2봤을지도 ㅎㅎ 저거 안했다면.. 김선동 최류탄에 강기정 vs 권성동 v2봤을지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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