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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4 17:54

검찰이 원세훈에게 4년 구형을 했네요.

글쓴이 : 촌티

구형량은 지난 1,2 심과 같습니다.

지난 2심에선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지만

대법원이 이상한 논리로 파기환송해서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중입니다.

결과가 어찌 될런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4년은 너무 짧고, 3년은 더 짧네요.

법이 문제인건지 판검사가 문제인 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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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어 17-07-24 17:56 일단 쳐넣고 다른 죄목으로 또 쳐넣고 한 10년 썩혀야 정의가 바로 설텐데.. 일단 쳐넣고 다른 죄목으로 또 쳐넣고 한 10년 썩혀야 정의가 바로 설텐데..



		로적성해 17-07-24 22:54 대법원이하 행정부와 판사들도 개혁 대상에 포함해 자발적 개혁에 동참 하지 않으면 적페 청산은 요원합니다. 퇴임후 밥벌이 목적으로 돈에 치우친 판결 내리는 판사들 천지란게 다 아는 사실인데도 현행 법으로 손도 못댄다는게 현실이니,,,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대한 독립후 부터 현재까지 판사 판결에서 나온 말 이란걸 알아야 함 대법원이하 행정부와 판사들도 개혁 대상에 포함해 자발적 개혁에 동참 하지 않으면 적페 청산은 요원합니다. 퇴임후 밥벌이 목적으로 돈에 치우친 판결 내리는 판사들 천지란게 다 아는 사실인데도 현행 법으로 손도 못댄다는게 현실이니,,,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대한 독립후 부터 현재까지 판사 판결에서 나온 말 이란걸 알아야 함



		민성 17-07-24 23:03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이슈화가 왜 안될까요... 판사한분 사표 냈고(그것도 출세코스판사) 현직 판사!한분은 뉴스공장나오셔서 울음을.터트리시던데 법원 인사담당부서에서 판사를.정치적 성향으로 분류했다는건 문화계블랙리스트보다 훨씬 충격적인데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이슈화가 왜 안될까요... 판사한분 사표 냈고(그것도 출세코스판사) 현직 판사!한분은 뉴스공장나오셔서 울음을.터트리시던데 법원 인사담당부서에서 판사를.정치적 성향으로 분류했다는건 문화계블랙리스트보다 훨씬 충격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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