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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9 12:44
국정원 댓글 활동 제보한 ‘오늘의 유머’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732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관여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 계정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불법 정치관여를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이다” 며 “김씨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릴 필요성은 상당히 컸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경찰은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했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고도 짚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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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 18-01-19 12:45
   
샤를리 18-01-19 12:47
   
종북사이트는 아닌데 종북들이 많이 거기 있는 것 같더만.
북한의 선국전략? 이런 것도 베오베 간 적도 있고 수상한 인간들 많아...
     
내일을위해 18-01-19 13:09
   
슬슬 사기치려 발동거는겨?
          
샤를리 18-01-19 13:16
   
제가 오유도 몇년 했어요. 선군전략이 베오베 가는 건 실시간으로 봤구요.
               
개개미 18-01-19 13:39
   
아 오유가서도 여기처럼 분탕질 하셨겠죠 ^^
다른데 가서는 가생이했다고 애기할 셈??
가쉽 18-01-19 13:04
   
검찰은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놓고 뜸을 들이다 2년이 훌쩍 지난 2015년 2월에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국정원과 김씨를 증인석에 세우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국정원 정치개입’의 본질을 파헤치는 ‘불쏘시개’를 자청한 셈이다. 그는 “처음엔 벌금 내고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다퉈서 ‘몸통’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유 운영자도 대단하네요.
박근혜 정부의 사찰 감시가 심할때 권력에 맞설수 있는 용기는
쉬운길이 아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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