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돼도 ....
잠정 중단하면 된다고 하니...
파기가 미국 눈치보여서 안되면
잠정 중단하면 돼요~~ (맘 내킬때까지..)

어쨋든 좋은 카드이니 잘 쓰길...

한다고 하면 베알이 없다는둥 할걸요
그냥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 테클테클 테클

뭐 미국 압박이나 수구보수층 눈치 때문이라면 그냥 자동연장되게 냅두는게 가장 좋겠죠.

깨놓구 국가간 정보교류란게 상호주의원칙이라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성사되는건데 우리가 동의안하면 있으나마나한 협정이되니깐요.

그러나 형식적 상징적 의미가 담긴걸 무시하긴 힘들죠.
그건 일국의 존심문제와 국민사기와도 연관된 문제니깐요.
그리고 이 협정을 나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 협정 파기여부의 빌미로 미일과 국내외적 반정부세력에 이용당하고 끌려갈 여지가 다분하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론 폐기하는게 맞을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