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된 선동질.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 TJN에서 말하는 Tax haven으로의 자산이탈액은 그 자체로 탈세를 위한 금액이 아님.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인수를 위해서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패니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저런 액수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 더욱이 한국 이상의 Tax haven으로의 이탈액을 가진 나라들이 꽤나 있음. 주로 금융선진국들.

* 지하경제규모는 기관마다 추정치가 다름. 더욱이 지하경제의 의미는 조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게 그 자체로 부도덕한건 아님. 이건 그 나라의 도덕관념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매춘이나 마약, 사채 이런건 지하경제에 넣는 나라도 있고 안 넣는 나라도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중이 높은 편이라는건 맞는 사실.

* 부의 불평등을 말할거면 소득불평등 수치를 직접 들고오든가 그것도 아니고 상대적불평등을 들고 나옴. OECD자료로 지니계수가 한국은 평균보다 조금 낮기에 선동질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무시해야 할 수치겠지. 만약 지니계수가 안좋았다면 이 수치 인용해서 선동질했을걸. 그리고 무슨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국민' 요 지랄 하는데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빈곤율과 달리 그 나라에서 중위소득 이하의 어떤 그룹을 이야기함. 즉 그 나라의 중위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자의적인 해석질임.


* 소득세및이윤세의 비율이 뭘 말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세율을 말하는건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건지) 소득세나 법인세나 그 성질이 '이윤과세'임. 뭔가 이런식으로 써대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넘어갈줄 알겠지만.

* 한해평균노동시간을 꺼내들지만 실업률은 꺼내들지 않음. 어쨰서일까.

* 의료비의 정부지출비율은 꺼내들지만 R&D투자비용은 꺼내들지 않음. 어째서 일까.

* 노인빈곤율은 맞는 이야기.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살기 힘들다'라고 국민들에게 세뇌,선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안좋은 자료만 편집적으로 가져와서 종합선물세트식으로 나열해서 심취하게 위한 것이겠지. 똑똑한 국민이라면 이제 이런 식의 악의적인 편집에는 당하지 않을것.

만약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항 하나하나를 구체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술해서 비판을 해야하지 이런 식의 악의적인 편집과 종합선물세트식 나열은 의도를 의심하게 만듬. 노인빈곤율이 문제라면 노인소득과 복지에 관해서 그 주체만으로 쓰는게 좋음. 이런식의 나열은 자국비하밖에 되지 않는다. 이상끝.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건 부정부패, 복지 이런 소리들보다

본질,핵심적으로는 그리스 자체가 해운, 관광 이외에 부가가치를 낳을 산업군을 보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는 강한 유로화에 묶이면서 자국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에 노출되었다는 점임.

즉 아무리 부패하고 복지에 지출하더라도 자국경제가 경상흑자가 많거나 규모가 크거나 하는 경우라면 그리스 꼴이 나지는 않음. 복지냐 부패냐 이건 지엽적인 문제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가 적자경제라는거.

경상수지 적자때문에 경제기초체력이 없어 무너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자료고 뭐고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eu권자체가 단일통화 시점에서 경상수지 적자재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음 경상수지 위험부담은 우리나라같은 단일통화 국가에서나 결제통화가 부족해지면 수입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서 생기는지 것이지 유로존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 , 부가가치를 이끄는 산업이 없다 해도 경제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음 문제는 제조업이 사실상 없어 필수 재화생산과 필수 소비자를 확보할 수 없는 점임 즉 님이 지적한데로 전체 실업률이 더 중요함 그러나 부가가치 산업의 유무는 국가발전에는 필수지만 유지에는 필수조건이 아님,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와 그리스 복지 지향점이 다름 우리나라 복지 형태는 김대중이 자유주의 생산적 복지를 지향했고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잘 이행하고 있는것 고로 연구개발비 꺼내는 것은 의미없음 , 즉 자체 인프라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 생산에 도움이되는 간접적 복지를 추구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여력증진을 위한 직접복지를 할 필요가 있기에 맞는말이기도 하며 틀린말이기도 함 (현 의료서비스 공무서비스 교통서비스 시설인프라 공용소비재 서비스는 세계최고 수준에 가까우나 대민 지원에 대한 복지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이는 혹시모를 imf 그 이상의 대규모 시장교란에서 내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를 지적하는것은 치명적임)

경상적자는 그만큼의 준비금이나 자본수지를 매꿔야지만 커버가 됩니다. 단일통화니 뭐니 하는것의 이점은 경상적자가 있다해도 통화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이지요. 경제기초체력이 안되서 무너진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랑 그리스랑 비교하는 것들은 좀 쳐 맞아야해  이탈리아 독일 일본과 비교해야하는 맞다고 봐야하는것도 개쁠 유로존이랑 단일통화랑 비교같불가능한 시점에서 나가리고 무역 제조위주인 일본이 유일한데 일본조차도 4대 금융대국이라 부분비교 말고는 전체 비교자체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