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양반이 여기 있네 ㅋㅋㅋ
그런 신상털기는 범행이 확정된 이후에나 하라구요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심????

공공의 목적으로 신상터는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데요.
형법 7조라나 17조라나.
에를 들어 도둑을 잡기 위해서 다리를 걸었을 때 정당방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

그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어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한 정황도 모르는체 일단 하고 보는게좋진않죠

일단 우민끼에 가입한 것 자체가 준법이라곤 볼 수 없죠.
그리고 명단을 공개한게 일베도 아니고.

범행 확정되도 하면 안되는짓이죠

가입자체가 불법임.  그리고 신상정보 까발리는 부류는 대부분 그럴듯한 증거가 있다는게 요지입니다.  그것도 명예훼손이라 생각된다면 고소를 걸어보던가요 ㅋ

ㅋ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라는걸 진짜 모르네....ㅋㅋ

자신있으면 님이 한번 퍼다 날라 보셈.
정작 자기는 용기도 없어서 못하면서....쉴드치기는....ㅋㅋㅋ

서울대 형법학 교수가 하는행동보고 배웠나보지요.

전 경찰대 교수가 티브이 나와서 떠드는거 보고 내웠나보지요.

8만원만 내면 된다면서요.

내면될꺼아니요 팔. 만. 원

공공의 목적으로 신상을 터는건 어쩔수 없지만

그걸 공개해서 2차 범죄를 양상하는건 법에 저촉됩니다.

지금 뭇매를 맞고있는 바도 신상공개로 인한 2차 3차 범죄양산에 관한 바이구요.

이름과 아이디 메일만 있으면 왠만한 신상은 다 털수 있다는건 이미 다 공개된 사항 아닌가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2차 3차 범죄를 양산하는 행위를 묵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가 아니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다능거 ㅋㅋㅋ
그것만 각오한다면 일베에 자료들이 넘쳐나니 좌파분들이 고소하세요.
아니면 당사자한테 알려주시던가.

컴맹만세님 좀더 법공부 정확하게 하세요.
공공의 목적은 님의 머리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ㅎㅎㅎ
거기다가 이미 신상 털렸어도 퍼나르면 다 명예훼손입니다.
일반 네티즌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좋다는 권한은 어느 법도 부여한적이 없습니다. ㅎㅎㅎ
정치인이나 언론이 큰 거 하나 폭로하고 빠져나가기 위한게 공공의 이익이지
일반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명예훼손을 무혐의 처리 해준 판례가 있나요?
제기억으론 없는데요?
그냥 조용히 신고하면 되는데 뭐가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인터넷에 신상을 올리나요.
아님 언론사에 제보해도 되는 것을...ㅎㅎㅎ

님은 무서워서 퍼나르지도 못하면서 부추기진 마세요 ㅎㅎㅎㅎ
그리고 무고죄? ㅋㅋㅋ 무고죄가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아시고서 이야기하시는 거임? ㅎㅎㅎ

난 보수님들 어느정도 기본적인 법지식이나 상식이나 사회 경험은 다들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의 착각이었나봄...너무 아마추어 같은 발언이 난무함.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