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 달아주셨길래 궁금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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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황금알과 황금알을 낳는 오리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있네.
소득세 위주의 세금 정책에 대한 이해부터 못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 정책을 가져올때 중요한 부분 빼먹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오는 짓만 하고.
기본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
지역화폐로 골목 상권, 자영업자에게 '골고루' 돌아 갈것이라는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이재명 주변엔 사람이 없긴 없네.
지금 글을 쓰면 좋은 의도도 왜곡 되기 때문에 경선, 대선 끝난 후 문제점들을 이야기 해 드리죠.
혹시 모르니
-소득세 업/부가세 업/현물 화폐 사용 금지/상속세 폐지/법인세 다운/보편적 복지-
이게 서민이 부담 되는 정책이라는 모지라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북유럽 복지정책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 공부를 다시 하라고 꼭 전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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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업/부가세 업/현물 화폐 사용 금지/상속세 폐지/법인세 다운/보편적 복지 상기 사항이 모두 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말씀이세요??? 상기 언급하신 사항들은 결이 다른 한마디로 상충되는 정책들이 섞여 있는데 이상하네요.. 간단히 보면 소득세 업은 서민이 부담 안되죠...(과세구간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부가세 업은 서민의 부담이 증가되죠... 대표적인 간접세인데... 상속세 폐지는 당연히 서민의 부담이 증가되죠 (한정된 세수에서 상속세 폐지는 결국 다른 명목의 세금을 증세해야 가능하니..) 법인세 다운은 당연히 서민의 부담이 증가되죠 (한정된 세수에서 법인세 다운은 결국 다른 명목의 세금을 증세해야 가능하니.. 혹시 법인세율 감세가 기업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강한기업이 되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래서 법인세율은 낮아졌으나 매출증가로 법인세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선순환 구조라던지 아니면 낙수 효과로 인해 고용이 더 많이 창출되고 뭐 이런 논리??) 보편적 복지 역시 서민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재원마련 대책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죠,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서민의 경우 세금 증가분 보다 복지혜택 증가분이 높으니 서민의 실질 부담은 낮아질수 있죠) 언급하신것중 대부분이 서민부담 증가네요.. 약간이 서민부담 감소구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작성일 : 17-03-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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