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에 점하나 찍고 내각제 아니란다. ㅋㅋ

정상적인 버러지 마인드

이것이 팩트.

국회의원 줄이자고 하던 멍청이 철수

짐 한국당 등 야권에서 말하는 분권형이나 이원집정부제 내용이 거의 내각제와 다를바 없음.

분권형이나 내각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책임총리나 권한총릴 국민이 아닌 지들 국회에서 뽑는다는것에서 도찐개찐이란거.
물론 내각제는 제1당에서 수상인 권한총릴 뽑는거구 분권형은 국민투표로 외치 대통령을 뽑고 내치를 맡는 책임총린 제1야당서 뽑는게 다를 뿐 마찬가지인데.

따지고보면 차라리 내각제라면 현민주당이 제1당이될 가능성이 크니 차라리 더 나음. 그럼에도 자발당넘들은 내각제도 수용안함.
왜? 지들이 총릴 내야하니 분권형만 고집하는거.ㅋㅋ

어차피 현행헌법체계가 미국처럼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용상으론 의원내각제가 반가까이 반영된 믹스된 대통령제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외치만 맡고 지들이 뽑은 총리로 내치를 주무르겠단건 이름과 여당대신 지들 제1야당에서 총릴 선출한다는거 빼곤 내각제와 다름아님.

고로 이것들은 현재 지들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만 골라 아전인수식 꼼수개헌하자는거.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곧 내각제죠.

우리나라 유일한 내각제 시기인 제 2 공화국때도
대통령 윤보선이 있었어요. (분권형 대통령, 이원집정부제)
그때와 다른것이 뭔지...

왕실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추진하면 기존 대통령제에
국회에서 총리가 나오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의 방식밖에 없죠.

영국이나 일본처럼 황실이 있는 의원내각제를 안한다는 의미로 얘기한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서 가능성도 없던거였죠.

조삼모사도 아니고 일본처럼 국민들을 원숭이로 아는것인지...

민주주의와 법치가 낯설고 견디기 힘들더라도
탈북한거다 싶은 마음가짐으로라도 견디고 이겨내서 적응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