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근거로 이름모를 축구게시판의 댓글들과 글쓴분의 주변에 있는 모 경제학자들과 선생님들 전공학생들이 

모두 비웃는다고 하네요...

왜 기본소득제가 4차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주요정책인지...

왜 다른 선진국가들에서는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

한지 좀 알아보셨으면 하네요..

A4지 4페이지 분량이며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인데 링크걸면 안읽을까봐 복붙합니다.

1. 들어가며

기본소득1)이란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서구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상 적인 제도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 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실험모델 개발을 위한 연 구에 들어가는 등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구체적인 정책실험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해 발생하 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 여기에 좌파, 우파 등의 정치적 입장까지 더해져 기본소 득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원외 정당이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하고,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3) 대회가 한국에 서 개최될 예정인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과 도입으로 인한 효 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 기로 한다.

2.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 내용 

(1) 핀란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핀란드는 2015년 10월 예비연구를 시 작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KELA4)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에 예비연구를 시작하고, 2016년 하반기까지 실험 모델을 결 정하여, 2017년에 기본소득 도입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실험은 2년간 진행되며 2019년에 실 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네 가 지 모델은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 부 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부(負)의 소 득세(Negative Income Tax), 기타방안이다. 완전기본소득은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대 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 이고, 부분기본소득은 사회보험에 기반한 보장급 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를 대체하는 방안이 다. 부(負)의 소득세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기존 조세체계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지불 하는 방안이고, 기타 방안은 기존의 기초실업수 당, 출산수당 등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 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자원봉사 등)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5) 

(2)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지방도시인 위트레흐트 등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현 재 위트레흐트는 기본소득 실험을 준비 중인데, 기본소득의 효과를 네 가지 실험군을 비교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실험군은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어떤 조건도 없이 980달러를 제공받고, 두 번째 실험군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 지 않는다면 일을 강제한 후 지급한다. 세 번째 실험군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면 추가로 돈을 지급한다. 네 번째 실험군은 사람들에게 돈 을 지급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 기를 원하는지, 어느 수준의 복지제도를 원하는 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3) 스위스 스위스는 일부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주도 하에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켜 올해 6월 기본소득 도 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투 표에 부쳐질 기본소득의 내용은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3백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에 게는 625스위스프랑(7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4) 영국 영국의 노동당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기본소 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영국의 싱 크탱크인 왕립예술협회(The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는 25~65세 사이의 모든 자격 있는 시민들에게 연 3,692파운드(627만원) 또는 매월 308파운드(52만원)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 였다

3.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1) 긍정적 효과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다. 우리나라 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제 도 사각지대, 무연금 및 저연금으로 인한 국민연 금 사각지대 등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 재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 소로 인해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기본 소득 도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에 기본소득이 추가된다면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 

두 번째, 근로 유인이다. 덴마크의 경우 두 자녀 를 거느린 편부모 가정이 실직 상태일 때 지급받 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연간 3만 1709유로(4,150 만원)이고, 최저임금은 연간 3만 유로(3,930만 원)로 실업급여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과의 격 차가 크지 않다.6) 이로 인해 덴마크, 핀란드 등에 서는 저임금 근로보다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실업 자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실 업급여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 급한다면,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근로를 선 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복지 관리비용 절감이다. 현대의 사회 보장제도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수당 등으로 다 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를 선 별해야 하는 자산 조사 등은 많은 관리비용을 발 생시키고 있다. 이에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고 간소화 한다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빈부격차 감소이다. OECD 회원국 상 위 10% 평균 소득과 하위 10% 평균 소득의 격차 는 1980년대는 7배에서, 2000년대 9배로, 2012 년에는 9.6배로 커졌다. 한국은 2013년 이 비율 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7) 기본소득 도입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 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격차를 감소시키 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섯 번째, 낙인효과 방지 등이다. 특정 계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자산 조사 등으로 인해 낙인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적 되어 왔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여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8)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 

(2) 부정적 효과 

첫 번째, 근로의욕 상실이다. 기본소득 도입 을 반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활동을 하지 않고 도 일정액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소득에 안주하게 되어 근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 는 것이다. 

두 번째, 복지제도 축소이다. 2015년 10월 핀 란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105만원) 를 지급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월 800유로는 핀란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실직할 경우 50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 월 990유로(130 만원)와, 국민연금 개인당 평균 수령액 약 월 1,400유로(185만원)9)와 비교할 때 많은 금액이 라고 할 수 없다.10) 따라서 실업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을 지급한다면, 전체적인 복지급여 수준이 하락 하고 복지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세 번째, 세금 부담 증가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 급하는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 은 세금 인상이다. 세금 인상은 부유층에 대한 부 담 뿐만 아니라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노 동자에게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일자리 감소 가속화이다. 최근 우리 나라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의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로서, 2010년에는 고용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본소득 지급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감소시켜 기술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더욱 가속화 시 킬 수 있다. 

4. 시사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상적인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복지 국가들은 기본소득 도입 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경기 순환의 침체 국면에서 복지 제도를 조정하여 위기에 대응해 온 것과 달리, 최 근의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현재의 사 회보장제도로는 대응하기 힘든 위기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대표적 인 제조업 국가로서 자동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 을 수 있는 반면,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서구 복지국가 와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논의 중인 핀란드는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비율(2014년 기준)이 31.0%인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반면 (OECD 평균 21.6%),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10.4%에 불과하다.11)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 본소득에 대한 논의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복지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구성되어 있어 사회보험과 의 통합은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 등의 복지 프로 그램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의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근로 의욕 상실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과의 통합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가입자의 기여가 없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과의 통합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본소득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정 지급금액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실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