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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7 23:40
상해라서 모친 때린게 아니다?
 글쓴이 : CIGARno6
조회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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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에 대해 구약식 처분.
2, 존속 협박. 증거 불충분.

5, 존속 협박 구약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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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no6 18-12-07 23:48
   
선동 날조는 기본인 타진요 새끼들.
어머니와 여동생을 때린 상해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
이재선씨에 대한 존속상해는 증거 불충분,
이재선씨에 대한 존송협박은 구약식 처분
캔다 18-12-07 23:51
   



https://news.joins.com/article/20964641

중앙일보 취재 기사

언론사 부터 고소해 얼마든지

죄명을 검사 마음대로 바꿨다?

그럼 검사부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지
     
CIGARno6 18-12-08 00:06
   
"존속상해로 형이 확정되면 회계사 자격을 잃게 돼 (변호사를 통해) 적용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노모는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검찰 공소장에 (노모 폭행) 내용이 담겨 있다. 노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캔다 18-12-08 00:07
   
그게 공소장이나 피의사건 처분 통지서 어디에 써있어?
               
CIGARno6 18-12-08 00:08
   
                    
캔다 18-12-08 00:14
   
"존속상해로 형이 확정되면 회계사 자격을 잃게 돼 (변호사를 통해) 적용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노모는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검찰 공소장에 (노모 폭행) 내용이 담겨 있다. 노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아니 이 부분이 어디 써있냐고?
                         
CIGARno6 18-12-08 00:18
   
그런걸 넣는 사람도 있냐?

말장난 하지마라 .

밥벌어 먹으라고 그래도 존속 빼고 상해로 해준것도 감사하다고 해야 할판 이구만.
내가 볼땐.
                         
캔다 18-12-08 00:20
   
그럼 그냥 니 말을 믿으면 되는거야?
                         
CIGARno6 18-12-08 00:23
   
타진요 말을 믿을까?
소장에 있는 대로 말하는거지 내가 한 말이냐?
                         
캔다 18-12-08 00:29
   
그러니깐 소장 어디에 써있냐고
캔다 18-12-07 23:54
   
이재명 조카 이재선 따님이 페북에 올린 글

고양이가 18-12-07 23:55
   
[법령용어사전]
존속: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을 말한다.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이 ‘비속’이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형제자매·종형제 등)은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니다. (중략)형법은 존속살해(尊屬殺害)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다(형법 제250조2항).

http://www.law.go.kr/lsTrmSc.do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

========

즉, 부모님은 존속이 되어도, 형제 자매는 존속이 안된대요.
존속상해가 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왔으니 거기서 존속은 어머니 뿐이니까
어머니 상해혐의가 증거불충분이라는 의미겠죠.
     
CIGARno6 18-12-08 00:06
   
“존속상해로 형이 확정되면 회계사 자격을 잃게 돼 (변호사를 통해) 적용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노모는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검찰 공소장에 (노모 폭행) 내용이 담겨 있다. 노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

          
고양이가 18-12-08 00:09
   
고소장의 폭행 부분이에요. 폭행은 가족과 무관합니다.

_______________

5.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43세)을 행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네가 안전요원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린 이름표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059276 (여기서 확인 가능)
               
CIGARno6 18-12-08 00:10
   
폭행이 아니고 상해!
독해력도 딸리니?

롯데백화점 폭행건도 구약식.
                    
고양이가 18-12-08 00:13
   
처분결과 통지서에 존속상해가 "증거불충분"으로 나와요.

존속은 어머니 뿐이니, 어머니에 대해 상해로 고발했다면 존속상해에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 없죠.
                         
CIGARno6 18-12-08 00:15
   
존속으로 넣으면 회계사 못해먹으니까.
상해(폭행)로 소장 변경한거라고!

즉 어머니랑 동생들이 밥벌이는 하라고 봐준거라고 .

독해력 !
                         
고양이가 18-12-08 00:17
   
말을 못 이해하는 건지,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ㅎㅎ

가족들 죄다 상해로 갔는데, 어떻게 존속상해가 "증거불충분"이 뜨냐구요.
아예 아무것도 안 떠야지.

존속은 어머니 뿐인데.
                         
CIGARno6 18-12-08 00:26
   
나도 그게 궁금한데.
아그야.
존속상해에 대해서는 소장에 없는데 어떻게 존속상해가 뜨냐?
설명좀 해 주렴?
그리고 저 그림 아무리 봐도 상해, 존속협박,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로 기소했는데 말이다.
그건 나도 이해가 안간다만.
저 처분결과 통지서는 너네들 자료 가지고 온건데 말이다.
기소도 안된 죄로 통지서도 날라오고 그러냐?
나도 진짜 엄청나게. 궁굼하네.
뭘까 도대체?
                         
고양이가 18-12-08 00:28
   
또라이 같은 넘. 그걸 나한테 묻고 있네. ㅎㅎ
                         
CIGARno6 18-12-08 00:29
   
니들이 들고 온 자료잖아. 니들꺼 가져와서 쓰는거잖아.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이 왜?
처분통지서에 있냐고?
신기해서 그런다.

나도 니가 말한게 솔직히 졸라게 찝찝했거든.
왜 존속상해가 증거불충분으로 떴을까?
공소장에도 없는데?

신기하네.
안신기해?

공소장에 없는 죄명도 막 들어가고 그러냐?
난 그런 판결문을 살면서 본적이 없다만.

상해, 존속협박, 폭행,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로 기소했는데 왜 존속상해가 떡하니 있을까?
판사가 약먹었나?
그런 판결문 있다는 소리 들어봤니?

공소장에 없는 죄명이 판결에 난다?
그런데 왜 존속상해로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존속상해가 처분통지서에 들어가 있냐?

졸라게 신기한데.
원본 어딨냐?
니들거 써서 원본은 찾아 볼수가 없는데.
소스어디냐?
                         
CIGARno6 18-12-08 00:49
   
야이 새끼들아 ㅋㅋ
누가 타진요새끼들 아니랄까봐.
이거 조작이냐?
왜 공소장에 없는 죄명이 처분통지서에 떡하니 있냐고.
이 쌍것들아.
아 왠지 졸라게 찝찝하더라.
소스 어디야 이새끼들아.
뉴스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가쉽 18-12-08 00:10
   
이재명 형 동생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제 3자가 맞았네 아니네 그러고 있나요? 
님이 이재선씨가 동생 폭행할때 같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눈에 그려지는 구만  이재명 형 동생들이 한 증언은 못믿고
사건장소에 있지도 았었던  이재명 조카말을 철석같이 믿는거 웃김

집안싸움으로 번져서 식구들이 고소까지 할 정도 였는지 몰라도
감옥에 진짜로 집어 넣을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경찰서에 맞았다고 적극 진술할 어머니가
몇이나 될까요. 애지간히 우길꺼 없으셨나 보네
                    
캔다 18-12-08 00:31
   
증언이 판결문이니 등신아
                         
제로니모 18-12-08 00:35
   
그럼 증거불충분이라고 부모때린 사실이 없었다는 말이되니? 알밥 넘아.
                         
CIGARno6 18-12-08 00:39
   
캔다야.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들이 가져온 처분통지서 있자나.
공소장에 상해, 폭행, 존속협박,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로 기소했는데
처분통지서에는 존속상해가 들어가 있냐?

상해랑 존속상해는 공소장에 없으면 판결을 안하는거 아니냐?
검사가 공소도 안했는데 판사가 판결한다는게 졸라게 이상한데.
너네 그 처분통지서 어디서 가져온거냐?
제로니모 18-12-08 00:34
   
집안에 저맇게 분란만들고 난장판을 치는게 분명한데 이재선욕한마디 안하고 존속상해는 증거불충분이니 존속상해가 없었다. 이재선은 무고하니 이재명이 거짓말이다.

이 쓰렉 ㅅㅋ들은 어찌 이런 상황인식을 할수 있지.

아무리 이지사가 미워도 상황을 보라구 모친집에 처들어가 부모앞에서 패륜막말하고 난동피우고 형제들을 때려패고 한건 팩트거든.

존속폭행이 무혐의 났다고 거짓말이라고 이지사를 욕하는건 한마디로 구차한 태클이야 알간.

그러구도 이런 정신병지 같은 형의 문제가 명확한데 어찌 형네 식구 얘기만 주구장창 주장하누!

이 ㅅㅋ들은 거리에서 정신병자가 난동부려 사람죽여도 정신병자와 그 식구 변명을 믿고 사람죽인 사실없다할 사이코패스들임. ㅎ
CIGARno6 18-12-08 00:41
   
법좀 아시는 분들 공소장에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왜 공소장에는 상해로 들어가 있는데.
상해는 상해대로 판결을 때리고.
공소장에도 없는 존속상해가 처분통지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제로니모 18-12-08 00:58
   
첨 공소장엔 존속상해죄가 기입되어 있었구요.
왜냐면 단순폭행이 아닌 중상해죄만되두 반의사불벌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죠. 글구 존속상해면 피해자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입건건임.

첨엔 존속상해도 신고됐고 당연 수사기관이 그걸 인지했다연 피하자 의사완 상관없이 증거수집해서 기소할수 밖엔 없습니다.
첨엔 당연 피해자 형제들은 존속상해를 주장했을테니 적극 증언과 증거를 내밀었겠죠.

재판과정에서 이지사 말대로 가족들이 그래도 회계사 자격만이라도 보존시켜주자는 동정론이 있어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증언을 바꾼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이 성립이 안되니 검찰 입장서는 존속상해도 같이 기소한거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바뀐걸 포함시켰을테니 결국 재판에선 존속상해는 증거불충분이 선고된거구요.

7남매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지사와 이재선이고. 이재선 역시 회계사 따기위해 온가족이 매달려 학비도와주고 그 고생을했는데 정신병의 문제로 보고 참기로 결심한듯 합니다.
          
CIGARno6 18-12-08 01:05
   

공소장에 죄명중 존속상해는 안들어가 있는데요.

공소장에 죄명도 그렇고.
공소사실에도 존속협박, 폭행, 업무방해, 상해, 건조물 침입에 대한 거만 있는데 제가 뭔가 착각을 하는걸까요?
               
가쉽 18-12-08 01:14
   
한대 맞은거로 존속상해까지 넣어서 고발하는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이재선씨가 문제가 됐다고 고발한다고 해도 
가족인데 그정도 까지 하기 힘들었을거로 보이고요
그런식으로 고발한다고 해도 지속 폭행이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예요.
매우 심한 상해가 아니라면 경찰에서 중재를 하죠.
                    
제로니모 18-12-08 01:16
   
시가님 의문은 그게 아니라.

공소장 죄명엔 존속상해가 없는데 선고문엔 왜 존속상해가 기입되어 증거불충분이라 명시되었는가를 묻는겁니다. ㅎ
                         
가쉽 18-12-08 01:28
   
네 기소할 당시에 공소 내용을 바꾼게 맞는거 같네요.
존속상해 부분을 합의하에 뺐기 때문에  판결문에 존속상해부분이 무혐의 처분됐다는게 맞는거 같아요.
               
제로니모 18-12-08 01:15
   
저두 이게 이해가 안되긴하네요. 이게 공소장변경 전의 게 아닐지 예상해봅니다.

공소장이 한번 바뀐게 아닐지요.
                    
가쉽 18-12-08 01:17
   
핵심이 그게 아니예요. 공소장 가지고 뭘 따지고 그래요.
어머니와 싸웠다 아니다를 재판결과나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미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렸다면 그걸로 증명이 다 된거라고 생각해요.
                         
제로니모 18-12-08 01:27
   
글쵸.

근데 저넘들이 하두 존속상해 무죄 = 이지사 거짓말 프레임을 가동하니. 이부분을 따져보는거죠. ㅎ
                         
CIGARno6 18-12-08 01:27
   
네 그건 가쉽님 말씀이 맞아요.
본질은 이미 접근금지 명령 먹은거 부터 가족들로써도 참기 힘들정도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걸 증명하는거고.
그정도로 개차반이였다는거죠.

그걸로 논란이 끝나야 하는데.
타진요 새끼들이 어디 그런가요.?
어떻게든 꼬투리 한개라도 잡아서 물고 늘어지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로니모 18-12-08 01:26
   
공소장에 범죄일람서도 형법 제 257조 1항 상해는 있는데 2항인 존속상해가 없는거로 봐선 분명 재판중 공소장변경이 일어났고 그게 1심 판결에 적시기입되었던거로 보여요.
                         
CIGARno6 18-12-08 01:29
   
지금으로썬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저 놈들 논리는 존속상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걸로 보여서요.
아 좀 머리 아프게 물고 늘어질려고 했는데 우리끼리 답을 달아 주고 있네요. ^^;

그래도 한가지 의심스러운게 공소장 공개된게 그 변경된 공소장이 없다는거예요.
그리고 타진요짓하던 얘들 정말 자료 공작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처분통지서도 검증된 뉴스소스로는 찾을수가 없네요.
다 블러그 아니면 트위터 ....
CIGARno6 18-12-08 00:44
   
내가 예전에 너희 타진요랑 싸울때도 자료 이상한거 가져와서 좀 털렸다가 진짜자료 나와서 욕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 처분통지서 소스가 어디냐?
공소장에 상해, 폭행, 존속협박,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로 기소했는데
왜 공소장에도 없는 죄명이 처분통지서에 나와 있냐?
너희들 소스 말고 뉴스에서는 찾을수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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