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위협에 '한국 핵 무장론' 무게 실린다
입력 2016-09-11 15:13 수정 2016-09-11 15:25
한국언론 괌 사드포대 방문
지난 7월 한국언론의 괌 사드포대 방문 (연합)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핵무기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기에 맞설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 뿐’이란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물론 ‘핵무장론’까지 들고 나왔고, 사드 반대 공세를 펼치던 야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북한 핵의 소량화·경량화는 ‘위기의 현실’이 됐음을 확인시켰다”며 “우리도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의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던 지난 9일 “북한은 핵실험 단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당 차원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우려에도 우리 군 당국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점이 핵무장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KAMD, KMPR 등 ‘3축 체계’는 2020년대 초쯤 전력화 될 예정이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도 2022년에나 완료된다.
그래서 최대한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임의 간사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대북 제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북한보다 핵 보유 능력에서도 확실하게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작정 탈퇴하면 북한처럼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받고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조약 당사국은 비상사태로 인해 최고의 국익이 위태롭게 될 경우 탈퇴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NPT 10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외교적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술 핵을 다시 배치하면 대응 시간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핵에는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6개월이면 충분하며, 5년 안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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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제재없이 핵무장이 가능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음.
작성일 : 16-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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