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년이 모험성 강한 혁신 창업에 청춘을 바칠 수 있고,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 청년 창업의 의욕을 가로막는 기술 탈취 문제도 손을 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위 수여식과 학생 창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한국은 도전이 넘치는 사회였고, 도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했는데 그동안 국가가 제대로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UNIST는 역사가 9년이라는 짧은 학교지만 2017년 THE(Times Higher Education)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5위로 평가받았다.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또 창업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예비 창업가로 양성하기 위한 '창업 인재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니스파크(UNISPARK)'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의 모험사업 창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니 학생들이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패 두려움도 정부가 제도로 줄인다. 문 대통령은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우선 올해부터 정책금융 기관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고, 재기 기업인을 위해 지난해 추경에 조성한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재기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나온 기술 탈취 문제도 거론했다. 청년 창업의 의욕을 가로막는 기술 탈취 문제를 손본다. 대기업이 혁신 창업가의 신기술·제품을 탈취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 자료 제출이나 공동 특허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꾼다.

문 대통령의 UINST 방문은 학교 측과의 인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시절 국가 균형발전 국정 철학에 맞춰 울산과기대 설립을 적극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때는 울산과기대를 과기원으로 승격시켰다.

졸업식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교내에 새로운 다리를 지어 주겠다”며 깜짝 발언을 하기도 했다. UNIST 교내에 현재 다리가 아홉 개 있지만 이름이 없다.

문 대통령은 “우리 학생들이 노벨상을 받으면 다리에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머지않은 날 새로운 다리를 더 많이 놓아야 할 것 같다. 그런 다리라면 정부가 얼마든지 비용을 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 후보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졸업생과 학교를 격려하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UINST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을 이끌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