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법원 해석을 보셔야지요
그래야 이해가 가겠죠
대책이라는게 교도소 복무인데

아니 법원 해석 이전에 이번 판결이 병역법 88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기피하면 3년이하 징역이라는걸 근거로 처벌한게 여호와 증인이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한게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해서 무죄라는건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이걸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정당한건지;;;

미국은 그게 2차 대전때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이유라고 봤습니다.

* 비밀글 입니다.

리루님 가끔씩 비밀글로 남기시는거 머예여?ㅋㅋ

리루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는 전설의 비밀글

??
교도소 대체 복무로 결정되면 그게 정당한거에요

근데 법원 판결이랑 정권이랑 뭔 상관인데요?

대통령이 판결 내림?

대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러면 이 대법관들의 의견이나 사상이 해당 정부의 방향과 같은 것을 추구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은 그쪽이 임명하는데 그쪽이 책임지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불특정 다수가 선출한 대표랑 대표 한사람이 결정한 대법관은 선출한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가지는 책임의 차이를 비교하기엔 한 개인의 의견 반영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 비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퍼센트 반영되는거 부터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소리에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승인해서 뽑는거에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해서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뽑히는 거고 국회에서 반대하면 못 뽑아요. 정치 처음 봐요?

그렇게 국회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뽑히는 게 결과적으로 대법관인데, 게다가 여소야대 인데 당신말대로라면 이번 판결은 그럼 야권 책임이 더 큰 셈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몰 좀 알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법부의 독립성을 뭘로 아시는거에요. 이 판결이 정권이랑 무슨 큰 상관이 있다고. 어이가 없네

스텔스 돌려 까기냐? 대법에서 하는걸 왜 청화대가 간섭하냐? 여기가 북한이냐?

아니 돌려 까는게 아니라 대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아무래도 사상을 공유할수 밖에 없는데다가 2004년에 나온 판결을 굳이 뒤집으면서 까지 이런 판단을 내린데에 아무리 사법부가 형식상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는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군대 안가고 빵에서 세금으로 밥 먹을 애들

국제 기준에 맞게 대체복무 허용하고 다른 형태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배알이 꼴리는지

좆 같으면 본인도 일년 반쯤이면 끝날 군생활 대신에 교도소에서 3년 복무하덩가.

누가 들으면 군면제라도 시켜준줄 알겠네 나참.

정권을 고려하면, 다음 정권에 따라 법이라는 것이 일괄성이
없게 된다.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 맞고,
연임 할 수 없으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연임 가능하지만 정년 70세 까지다.

그러므로 추천할 사람이 있다면 현 행정부와 같은 사상이 있는 사람을
공유하는 것도 맞다.

대법관인 경우 추천할 사람이 없다면, 현재의 행정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70세 까지 그냥 가는 거다.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그 임기동안의 일을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고
또한 법원의 재판 결과가 행정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없는 거다.

사법부는 법 절차가 있고
행정부가 재판 결과에 간여하면 헌법 위반 사항이 된다.

만일 헌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법 절차는 둘째 치고
양승태 때의 (양승태 포함) 사법 농단했던 사람들은 모두
구치소에서 또는 교도소에서 국가가 주는 밥을 먹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사법부 사람들 중에 (변호사 중 일부를 빼고)
진보 인사들이 추천하는 인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한 두가지 빼고는
보통 보수 성향을 띄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진보적이면 국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사법부는 보수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판사라는 직업은  법 규정의 문구로 판결을 내리지만
판사들이 삶 자체가 어려움 없이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고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만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근데 박근혜 싫어 한다는건 왜 적은거지?

그게 벼슬인가? 아님 문정부를 비판하는데

공정성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하는건가?

종교적인 이유말고도 군복무를  거절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저도 용서하기 싫치만 그래도 징역때리고 하는건 조금 못할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체복무하는걸로 알고있고요. 국민감정이 어떻다는것도 정부에서 잘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지지와는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결 법리를 놓고 따져야 할 문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