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의 문제점은 동감하는 바이나,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조심히 다뤄야합니다.
서민포함 대부분의 국민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님이 올리신것 처럼

"토지배당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이 수급대상자가 되지만 일부의 경우는 받는 토지 배당액보다 늘어나는 국토보유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오히려 이게 서민증세가 될 수있죠.
반대로 기초수급대상자의 기준을 넓히거나,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은 자산의 절반이상인 15억인가요??
그게 대기업주식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네요.

님아 저기서 말한 일부의 경우는 대한민국 땅 부자 상위 10%이야기에요.... 어딜봐서 서민증세인지??

애초에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안주고 왜 지역에서만 사용 할수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지 부터 고민하고 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는 찬성하고 취지도 좋습니다.

단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거고...
성남시는 시 재정이 빵빵하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실험한 알래스카 핀란드 이런 곳과 비슷하죠.
대한민국은 재정도 열악하고 규모도 성남시와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찬성의견이 굳건하신거 같으니 더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느껴집니다.

팩트는 성남시 자체는 재정수입이 높아도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기때문에 성남시민은 다른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1인당 세금은 17만원 더내고 예산은 1인당 28만원적습니다. 제발 좀 알아보고 비판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1YRX2F-WpY

그 부자들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상해서 받는다든지...또 다른 문제들이 나옵니다.

임대료상승 를 법정으로  다른 유럽나라처럼 제지할수도 있고  몇몇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문제였던 사회적 문제는 많이 사라질거라봅니다 .

취지와 의지는 정말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라 확신하고요.
성남시만의 실험으로는 국가에 도입하기에 불안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토지배당정책과 기본소득은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불안할것도 없네요

우리나라 세금7프로 쓴다고
무너지지않습니다
4대강이 이재명복지예산보다 더 큰데
나라망했나요?
서민한테 재벌이 껌값지원한다니 재벌망한다고 걱정하는꼴

그럼 지금 대통령 하실분이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못할거라는게 가장크고
현재 국가부채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두자는거죠.

대통령하실분이 없다뇨?

지속적으로쓴다고 안망한다고요

어떻게요??
현재 운영되는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어떻게요??

대화가 안되니 거부
여태 대통들이 비리로 지속적으로 해먹은게
기본소득비용보다 더 많을거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다른부분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했고
서민한테 세금좀 돌려주면 큰일나니
꾸리끄 너 어디 대기업 임원정도는 되나보다
반대하는거 보니까

속닌아 그런 개인적 실리로 얘기하는게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좋지.
그런 애매한식으로는 지속적인 재원보장도 안된다고 봐야되는거지.

현재의 우리나라에선 성급하다고 본다.
차라리 종부세를 조금 인상하는게 낫지.
15조원은 더 걷는건...위험하다고 본다.

난 노대통령 좋아하고 노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도 정권 말쯤 효과가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MB가 갈아치워서...
어쨋든 그때도 엄청 욕많이먹었지.
부동산은 잘못건드리면 시장죽고, 자산의 80~90프로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자산이 떨어져서...어휴. 무섭디

요런식으로 서민 물타기하는거죠

이재명시장 경제논리가 이겁니다.
이 시장이 블로그에 직접 비유로 쉽게 올려놨습니다.
전 이 방식 반대입니다. 경제를 좀 아신다면 이재명시장이 주장하는 방식은 반드시 선량한 누군가는 희생을 봅니다.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유로 든 호텔은 피눈물나는 논리입니다.
http://m.blog.naver.com/jaemyunglee/220941161196

초창기에는 최상위 계층은 피해볼수밖에없죠  ㅋ 하지만 사회사 한번 순환되면  결국은 최상위 계층이 돈을 더벌게 되죠... 돈은 올라갈수밖에없으닌깐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한참 보고 그 선량한 누군가를 찾다가 가만히 있엇는데 개인적으론 도움 되는데요 뭔가를 얻는다는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거라..

호텔때문에 지금까지 피눈물 흘리고 있는 가구점 치킨점 문방구는 간과하신것 같네요.

동일한 자본, 자산 하에서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황금알과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구분 하지 못하는 정책이죠.

-무상인듯 무상아닌 북유럽 복지 정책
행복지수 높은 나라 노르웨어, 스웨덴, 덴마크 등등 모두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데 그게 절대 공짜 복지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터 부자 까지 모두가 소득세를 내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특정 기업이나 부자들 재산을 뜯는 방식은 기업 경영 및 경쟁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럽 다수가 법인세를 줄이고 상속세, 증여세 까지 폐지, 면제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식 소득세가 서민들에게 부담 준다는 것은 세금/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세금으로 커버할 것인지 정하고 그것에 맞춘 소득세를 정한 후 내게 하죠.
그렇게 해서 무료 교육, 무료 의료, 실직 급여 까지 커버 될 수준으로 소득세 냅니다.
인생을 살아 가면서 큰부담 되는 것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서민들 부담이 없어 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28%) 법인세입니다.
우리의 경우 법인세중 실효세율은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의 분배를 따져보면 상위 10프로가 50프로 먹고있다는데 부동산도 여기서 별로 다를게 없을겁니다
30 이상 세금내는사람이 서민일까요?

이런식의 단순한 계산 논리로 보자면,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거죠.
또
상위 10프로가 악이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빨아서 이렇게 됫다고 보시면 안되죠.

문베충들은 그냥 기득권 위한 알밥이라 선언해라. ㅋㅋ

그렇게 치부하는 니가 이상한거.
동일임금 동일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난 재산이 많은 기득권도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지도 아니다.
기본소득하겠다는 이유는 좋은데
모든 국민 떳떳하게 일하고 돈벌면서 국가도 발전하는
국민성장 좀 했으면 좋겠다.

미친 넘, 문구라가 퍽이나 동일임금 동일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완수하겠다.  알밥 색희.

니가 오직 할 수 있는건 현실부정밖에 없겟지.

땅이 단순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부르는게 값이고

거래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시지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땅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공시지가나 크기로 따져서 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공시지가는 팔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팔지 않겠다는 사람이 공시지가가 높다고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재산은 전혀 없고 땅만 좀 있는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폭탄세금 내야 합니까?

또 땅은 가지고 있을 수록 손해니 서로 팔려고 하겠죠? 땅이란게 정확하게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죠

땅이 30만 넘게 낼정도면 이미서민이 아님
우리나라는 불균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땅만 많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무슨논리에요 재산이 그정도 있으면 임대료로만해도 서민이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불균형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안그래도 좁은 땅덩이
소수가 독점하는게 좋아요?

받는 기본소득보다 내는 토지세가 더 많은 사람이 땅부자 상위 10%정도인데 그 땅부자 상위10%안에 땅만 많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땅에대한 세금을 공시지가로 산정 하겠죠? 공시지가는 정확한게 아닙니다. 주위 시세로 대략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 와중에 실제 소득은 없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