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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4-06 23:15
촬스 차떼기 사실로 밝혀지면 당선 취소 실화?
글쓴이 :
정석
조회 : 509
그거 진짜로 밝혀지면
당선되도 당선 취소 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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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7-04-06 23:37
노노노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상. 또 증거를 찾기 쉽지않아요.
증거가 많음 거의 꼬리자르기 정도죠.
박그네 보세요. 당선되구 국정원 알바등 부정선거의 실체가 수도 없는데 두 결국 대법원 항소심에 까지 가놓구도 원심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 보내놓구 재심을 열지않고 있죠. 아에 대놓구 법원에 계류중임.
여기서 더 큰 문젠, 원세훈국정원장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무혐의 받았다구 검찰압박해서 이후 2심엔 공소장 변경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공소유지를 포기했죠.
이게 뭐냐면 공직선거법 법리상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 개입이 인정되면 박근혜의 18대 대선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정권정통성이 무너지는 큰문제니깐요.
그래서 대선무효소송과 국정원 개입 부정선거는 둘다 짐 3년 넘게 재판을 하지않음. ㅋ
아마, 19대 끝나구 공소권없음 등으로 그대로 끝날듯, 정계인사들 뿐만아니라 검찰,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노노노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상. 또 증거를 찾기 쉽지않아요. 증거가 많음 거의 꼬리자르기 정도죠. 박그네 보세요. 당선되구 국정원 알바등 부정선거의 실체가 수도 없는데 두 결국 대법원 항소심에 까지 가놓구도 원심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 보내놓구 재심을 열지않고 있죠. 아에 대놓구 법원에 계류중임. 여기서 더 큰 문젠, 원세훈국정원장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무혐의 받았다구 검찰압박해서 이후 2심엔 공소장 변경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공소유지를 포기했죠. 이게 뭐냐면 공직선거법 법리상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 개입이 인정되면 박근혜의 18대 대선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정권정통성이 무너지는 큰문제니깐요. 그래서 대선무효소송과 국정원 개입 부정선거는 둘다 짐 3년 넘게 재판을 하지않음. ㅋ 아마, 19대 끝나구 공소권없음 등으로 그대로 끝날듯, 정계인사들 뿐만아니라 검찰,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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