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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4 11:52
중앙일보 1월11일자 기사 문재인후보가 준조세 폐지한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글쓴이 : 참교육
조회 : 509  

 http://news.joins.com/article/21105586
 읽어보시면 문 전 대표는 대기업에 준조세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상 근거가 없는 비자발적 후원금 1조4천억이 아니라 전체 16조 4천억이라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럼 기사가 잘 못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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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의세계 17-03-04 11:59
   
저 때의 문재인은

1. 누군가 써준 공약을 대신 읽었거나.

 2. 이 때까지 본인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거나.

 3. 재벌의 편의를 봐주거나(이건 정말 아니길)

4. 전략적으로 그 입장을 고수하려 했거나

5. 기자가 소설을 썼거나.

중의 하나겠죠.
참교육 17-03-04 12:02
   
https://www.youtube.com/watch?v=tR2O7SWAkEY 여기 링크 들어가서 들으시면
 3:34초에 문후보가 뜻은 그렇게 분명히 하십시다
어쨌든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강요해서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것이다라는걸 분명히하고요. 라고 말합니다.
참교육 17-03-04 12:03
   
중앙일보가 오보인지 문재인후보가 거짓말을 한건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꽃보다소 17-03-04 12:07
   
기사가 설상 거짓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재명시장이 계속 16.4조 억 준조세폐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유튜브 영상에 가보면 강연이나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재인후보에게 질문한 적이 많습니다.
계속 답하지 않다가 어제 라디오토론에서 에메모호한 답변을 하신게 크군요.
일단 문재인 지지자들 말로는 원래 1.3조원의 돈이 사실은 액수가 16조 가량 크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즉 문재인후보는 15조는 건드릴 생각이 없었고 1.3조가 사실은 16조 가량 크기 때문에 이부분을 없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지지자분들입니다. 문재인후보의 마음까지 알고들 계십니다. 정말 이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소통을 못 합니다.하지만 왜 16조가량의 금액인지는 아무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군요.
제로니모 17-03-04 12:16
   
네 워딩 대로 라면 그렇지만, 당시 문대표는 그 준조세의 의미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뜻이 아니라고 한 거 같네요.

아마, 16조를 전부 비자발적 후원금 형식의 리베이트성 대가로 보고 금지법을 만드려한 듯 보입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기업이 마땅히 치뤄야하는 공적 법정 부담금을 덜어줄 이유도 없거니와 누가봐도 뻔한 재벌돌보기인데 설마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장두 막판에 이런 얘길 재차 물으며 웃었죠.

근데 정확히 준조세에 대한 통계자료나 내용을 착각했을지 아님 준비가 잘 안되어 있었을 수도...
     
참교육 17-03-04 12:20
   
그럼 16조 모두 없애면 국민이 이 16조를 메꾸기 위해 인당 30만원씩 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교육 17-03-04 12:32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7011012177658263 저 기사에 나온 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의 발언전문입니다. 준조세를 찾아서 보시면 16조4천억원이라고 언급하고 준조세 폐지한다고 나오네요. 기사가 잘못된게 아니군요.
도둥년탄핵 17-03-04 13:58
   
중앙일보는 아직 좀 못믿죠?
게놈 17-03-04 17:02
   
준조세가 법적으로 내는돈 그냥 내는돈 뭉뚱그려 표현 하므로써 사전적 정의가 불명확 합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단어 의미 해석 범위의 차이에 의해 생긴 오해 같습니다.

토론을 들어보면 문재인 후보는 법으로 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자금만 얘기한게 맞구요

16조4000억원이 모두 불법적인 자금인 것으로 착각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토론에서 명확히 했으므로 오해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착각은 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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