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참으로 좋은 꿈의 정책이다.
너무 좋아서 한 번 쯤은 의심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좋은 정책이다.
가능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면 더 좋을 거다.
다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두가지 방법 모두 한시적이어야 한다.
한시적이라는 것 외에 또 부작용을 막기위한 제약 조건이 있다.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낮아지면 안된다.
을과 을의 관계에 부담을 떠넘겨 서로 생존권을 다투게 하면 안된다.
한계 기업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여력을 빼돌리는 결과가 되면 안된다.
그런데 말이다.
순서가 잘못되어서,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가 되었고, 을과 을의 다툼으로 변질 되었고
또한 한계기업이 무너지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만일 생산성이 높은 지역 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했으면, 또는 생산성을 높이는
유인의 정책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을과 을의 싸움이 일어난 후에 언발에 오줌누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과 집행자로서 을과 을의 대립이 예상되는 곳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가용할
예산확보와 지원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심을 해야 했다.
한계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난하거나 어차피 구조조정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한계기업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출을 유도하며 환경이 바뀌어서 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에도 고심을 해야 했다는 거다.
물론 남의 피땀을 먹고살아온 인권팔이와 민주팔이에게
가당치 않은 기대를 한다는 점에 스스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만,
저들도 인간인데... 한 번 쯤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측인지심에서...
저들도 인간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하는
웃픈 기대감... 웃프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