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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4 10:47
소득주도성장. 좋은 정책이다.
 글쓴이 : 진인사수
조회 : 509  

소득주도성장. 참으로 좋은 꿈의 정책이다.

너무 좋아서 한 번 쯤은 의심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좋은 정책이다.
가능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면 더 좋을 거다.
다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두가지 방법 모두 한시적이어야 한다.

한시적이라는 것 외에 또 부작용을 막기위한 제약 조건이 있다.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낮아지면 안된다.
을과 을의 관계에 부담을 떠넘겨 서로 생존권을 다투게 하면 안된다.
한계 기업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여력을 빼돌리는 결과가 되면 안된다.

그런데 말이다. 
순서가 잘못되어서,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가 되었고, 을과 을의 다툼으로 변질 되었고
또한 한계기업이 무너지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만일 생산성이 높은 지역 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했으면, 또는 생산성을 높이는 
유인의 정책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을과 을의 싸움이 일어난 후에 언발에 오줌누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과 집행자로서 을과 을의 대립이 예상되는 곳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가용할 
예산확보와 지원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심을 해야 했다.

한계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난하거나 어차피 구조조정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한계기업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출을 유도하며 환경이 바뀌어서 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에도 고심을 해야 했다는 거다.

물론 남의 피땀을 먹고살아온 인권팔이와 민주팔이에게 
가당치 않은 기대를 한다는 점에 스스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만, 

저들도 인간인데... 한 번 쯤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측인지심에서...
저들도 인간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하는 
웃픈 기대감... 웃프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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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카드3 18-12-04 10:51
   
소득주도성장. 참으로 좋은 꿈의 정책이다.

이걸로 끝냈어야지... 너무 티나잖아...ㅎㅎㅎ
     
flowerday 18-12-04 10:53
   
당신도 너무 티나는데? ㅋㅋㅋㅋㅋ
          
히든카드3 18-12-04 10:59
   
이제 본격적으로 문정부 까기에 나섰나...
어제 보니 찢들이 정부까기에 혈안이 되었더만
이제 지령이 내려왔나 보네...ㅎㅎㅎ
               
flowerday 18-12-04 11:02
   
당황하셨쪄요?
                    
히든카드3 18-12-04 11:10
   
말종...ㅎㅎㅎ
                         
flowerday 18-12-04 11:10
   
ㅋㅋㅋㅋㅋ
카밀 18-12-04 10:51
   
담덕이 담덕이 노래를 한다~
보미왔니 18-12-04 10:53
   
아휴~~ 배충이들 그만 좀 왓으면싶네~
행복찾기 18-12-04 10:54
   
전인//
소득주도 성장이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최소한 몇년을 해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징징대는거...
꼴불견이죠?

최소 몇년은 바라보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작은 능력이라도 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구급센타 18-12-04 11:12
   
풉×10000
마이크로 18-12-04 11:15
   
말투가 담덕말투 맞네.ㅋㅋㅋㅋㅋ
영ㄱㄴㄷ 18-12-04 11:17
   
너무 무식
ijkljklmin 18-12-04 11:20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려는 숭고하고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망했다.
소득주도정책! 참으로 좋은 말이다. 자본가, 기업주가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알바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숭고한 선의의 정책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올려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은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개뻥구라이다.
기업과 고용주가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한국 같이 중간국가로 소규모 경제에 수출의존도 높고 무역의존도 높고 자원 없고 가공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경제는 위축된다. 유일하게 한시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정지출에 의한 저소득층의 이전소득 증가정도이다. 그러나 아주 한시적이고 재정을 푸는 만치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해서 아주 한시적인 마약같은 것이다. 문재인은 어리석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기꾼이다.
     
flowerday 18-12-04 11:25
   
기다려요.
          
ijkljklmin 18-12-04 11:39
   
하기는 요즈음은 말이 자동차 타고 다니기는 합디다.
그런데 말이 끄는 것이 아니라 건초비보다는 자동차 기름값이 훨씬 더 든다고 하네요.
말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말의 용도가 무엇인가?
               
flowerday 18-12-04 11:44
   
경주마
                    
ijkljklmin 18-12-04 12:24
   
그런식이면 경주마외의 일하는 말은 필요 없네요.
문재인이 요새는 소득주도성장은 입다물고 혁신주도성장, 포용주도성장 얘기하데.
포용성장이라는 말은 노는 말도  건초를 주자라는 문재인의 인류애의 표현인가요?
나는 혁신주도성장 찬성합니다. 그러나 혁신주도성장에는 혁신적 기술에 필요한 자기계발과 능력배양이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무능한 문빠들은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주도성장이 더 좋겠지?
                         
flowerday 18-12-04 12:43
   
소득주도성장을 정착하기 위해선 먼저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하니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이죠. 혁신주의로 기업들이 서로 배불리기에 급급한걸 재대로 잡아보자는거 아니겠슈?

밥먹고해요.
     
곰시기 18-12-04 18:07
   
아하~~ 그럼 수출 주도로 밀어줘도 기업이 장사 못하면
그 썩을 놈들이 기술 개발 게을리 해서 말아먹는다에 동의하시는 거죠??
자~~그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기업을 팍팍 밀어줬는데
왜 경제 성장률이 지금하고 별 차이도 없고 심지어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을 지경에 이르도록 지원이 있어도
기업들 꼬라지가 이 모양이죠??
문재인 정부 2년 가까이 올 동안 망했네 어쩌고 하면서 평가하는데..
지난 9년간 그정도로 밀어줬으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 서넛은 나와줘야 기업들이 똑바로 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2년도 아니고 9년입니다. 기업 주도로 밀어준게~~
빨갱척결 18-12-04 12:52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효과볼려면..
문등쉰아..시급 2만원으로 올렸어야지.
그럼 기존 시급아닌 사람들도 오르고
그게 소득주도 성장 아니냐?

이 똘딱아... 이미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회사들은 최저임금이상 다 받고 있는데
없는넘끼리 서로 물어뜯게 한 이 정책이 맞다고요??
이젠 공장에서 자동차 마후라 다는 억이상 연봉자들도 그걸로 데모질 하고 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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