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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는걸 -효과라고 하고, 빚을 내서 경제가 돌고 그로인해 창출되는 효과를 +효과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와 +가 합친 값을 A 라고 명명하지요.반대로 빚을 안냈을 때는 빚은 0이니 재끼고, 대신 경제가 덜도는 그 값을 B값이라고 합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B값은 저 +값보다는 낮을거고 -값보다는 높을겁니다.
여기서 -와 +를 더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A가 정답 아닙니까? 평상시라면 몰라도, 이런 대유행병으로 인한 소비위축 시기에는 A가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말 무조건 국가 재정이 먼저입니까? 참고 정도는 할수 있어도 어째 너무 신경씁니다 다들. 그걸 우선 신경쓰는게 정답이라면 왜 유럽은 천조이상을 뿌립니까? 왜 중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돈을 풀지요? 미국은요? 그들나라 정부들이 다 바보인가요? 유럽애들은 자기들 나라 재정건전성 안보고 스킵하나요? 대유행병 시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위축시에는 가만히 있는 거보다 돈을 사람들에게 지원하는게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니까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빚을 내서 생긴 경제의 활력 효과가, 원래의 빚마져 상쇄시킨다면 그래서 빚을 내지 않은것과도 별차이도 없다못해 더 나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하는게 나은거지 왜 무조건 국가재정 때문에 반대입니까? 무슨 국가 곳간 드립이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무조건 빚지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마인드면 장사꾼들은 애당초 빚을 지지 말아야지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순수 자기자본으로 다 해야죠. 뭐하러 은행에서 돈빌립니까. 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빚을 져서 생기는 수익과 빚을 안져서 생기는 수익을 비교분석한 뒤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제도 그런개념으로 보면 왜 안되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가 빚이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이런 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면 빚내길 주저하는 걸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빚이 워낙에 많아 재전건정성 똥인 나라들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정건전성도 좋은데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대유행병시기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껴온거면 위기상황땐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간 아꼈답니까? 쓸데써야지요 지금까지 아껴온게 위기상황에 쓰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마저 아껴서 누구 코에 붙여하지요? 국민을 위한 돈입니다. 이게 뭐가 아까운겁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면 더욱 적기라고 보는데 그놈의 국가재정 국가재정. 그게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 아닙니까